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9관0043, 2009관0044,..	2009-05-13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7관0127, 2007관0128	2008-04-27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경정)
조심 2008관0034	2009-04-27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하여 덤핑방지과넷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조심 2008관0045	2009-04-27
반도체제조용 전자빔묘화장치의 부분품(Parts for Electron Beam Lithography system)을 "마스크와 레티클 제조용 패턴형성기의 전용부분품"(청구인)으로서 HSK 8486.90-4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처분청)로서 HSK 8504.40-9099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인용)
조심 2008관0056	2009-04-20
쟁점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실제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조심 2008관0085	2009-04-20
쟁점물품(다이아몬드)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113	2009-04-20
쟁점물품(Mixed Beef Extract)이 "육엑스" 의 주요특성이 잇는 것으로 보아 HSK 1603.00-1000호(관세율 3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제식료품: 으로 보아 HSK 2103.90-9090(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31	2009-04-20
(1) Radar Type Level Regulator(레이더방식 액면계)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47	2009-04-20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재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상품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조심 2008관0161	2009-04-01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066	2008-12-10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065	2008-12-10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016	2008-11-28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당초 수출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심 2008관0035	2008-11-28
쟁점물품(Motor-Less Divider)이 HSK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로 분류한 것인지, 아니면, HSK 8465.99-900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쟁점물품이 HSK 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에 분류된다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심 2008관0075	2008-11-28
Beetroot Juice를 식용의 식물성착색제로서 HSK 3203.00-1990호(관세율 6.5%)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식물성쥬스로서 HSK 2009.80-2000호(관세율 30%)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52	2008-11-28
쟁점의류가 관세법 제101종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12	2008-11-21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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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담배 수입판매시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내
구 분	보건복지부 (결정일자 : 2014-12-31)
내 용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등에관한안내서 1. 본 안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된 부과대상 담배(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머금는담배, 물담배) 관련업무 담당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안내서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32, 2341)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제도 1. 도입 배경 및 경과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제도 시행 개요 3.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절차 및 방법 [Ⅱ] 주요 질문모음(Q&A) <별첨 1> 관련법률 1. 국민건강증진법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첨 2> 관련서식 1. 별지 제11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내역서) 2. 별지 제13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신청서) 3. 별지 제14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서) 4. 납부담보제공 신청서 5. 납부담보 반환 신청서 6.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급 신청서 7.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 -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141231_국민건강증진부담금_납부_등에_관한_안내서 (파일크기 : 1508KB)
등록정보		2015년 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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