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10관0014 2010-06-04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폐기한 쟁점주류에 대하여 기납부한 주세의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08 2010-05-28
전자담배 품목분류 여부(경정)
조심 2009관0166 2010-05-28
물품을 '담배 대용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경정)
조심 2009관0001 2010-05-28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117 2010-05-24
직원에 대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적용할 수 없어서 청구법인에 대해 납세자로 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의 부당여부(취소)
조심 2010관0004 2010-05-24
쟁점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22 2010-05-24
수출자에게 지급된 쟁점 동판개발비 및 쟁점 독점수입권료를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26 2010-05-20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17 2010-05-18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 또는 생산지원비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152 2010-05-18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중국산으로 보아 기본관세율 5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조심 2009관0005 2010-05-18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16 2010-05-18
해당 원자재의 수출신고가격을 기초로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50 2010-05-18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관0146 2010-04-29
쟁점자동차가 구「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부과처분인지 여부; 가산세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26 2010-04-29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42 2010-04-28
구매대리인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기각)
조심 2009관0075 2010-04-15
쟁점물품을 관세감면대상(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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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0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B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특정 물품의 취급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기술무역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부속서 8-나 통신
· 부속서 8-다 자연인의 이동
· 부속서 8-라 우리나라 서비스 양허표
· 부속서 8-라 베트남 서비스 양허표

제9장 투자
제10장 전자상거래
제11장 경쟁
제12장 지식재산권
제13장 경제 협력
제14장 투명성
제15장 분쟁해결
제16장 예외
제17장 제도 및 최종규정
첨부파일

상세설명자료 (파일크기 : 3062KB)

제1장 일반규정 (파일크기 : 107KB)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427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06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10463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89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8371K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285KB)

부속서 3-가 품목별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5540KB)

부속서 3-나 특정상품의 취급 (파일크기 : 264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파일크기 : 189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영문) (파일크기 : 157KB)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37KB)

등록정보 2015년 5월 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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