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7-13호	2007-11-09
한-아세안 FTA협정세율(0%) 적용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아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의 의사표시 없이 수입신고·수리된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동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06-26호	2007-10-18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신고하였는지 여부
관심 제2006-38호	2007-09-07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실제화주라고 주장한 (주)ㅇㅇㅇ드 대표 신ㅇㅇ이 실제화주인지 여부
관심 제2007-5호	2007-09-07
쟁점물품을 '휴대폰용 충전기 부분품'로 보아 HSK 8504.90-1000(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플러그와 소켓'으로 보아 HSK 8536.69-9000(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7-010호	2007-07-23
가. Size press와 IR dryer를 표면가공기를 구성하는 세트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1항 제4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3호(2005.12.3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연번 86)의 '공장자동화물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청구인이 관세청에 감면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세청에서 'IR dryer'는 관세감면이 아니라는 회신 내용이 부당한 지 여부
관심 제2007-009호	2007-07-23
통고처분 부과시 통고처분 관련사항 이외 개별법령 사항까지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팩스송달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한 송달인지 여부; 본 처분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본 처분이 이익 형량의 법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7-008호	2007-07-23
본 경정처분이 유죄 판결 확정 전에 행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인지 여부 및 헌법 및 관세법상 보장된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의 수입거래는 상거래상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관세포탈죄로 입건하고 부과고지 한 처분이 관세법상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7-4호	2007-07-23
Used Handicap Mobility Vehicle(모델: BUICK TERRAZA CXL)을 HS 8703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713호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의 규정에 의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지 여부
관심 제2006-36호	2007-07-23
Laser Speed 3000 System을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 기타 기기'로 보아 HSK 9027.50-9000호(양허 0%)에 분류할지, 아니면 '기타 광학식의 기기'로 보아 HSK 9031.49-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6-35호	2007-07-23
LASER HEAD COMPLETE(MODEL NO : NOVATEX M2 265368)을 '레이저 기기'로 보아 HSK 9013.20-0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 제조장비인 '패턴형성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017.90-1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7-74호	2007-09-28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유상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한 경우 관세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대상 해당여부
적부심사 제2007-055호	2007-09-28
전자복사기용 토너 제어제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7-53호	2007-09-28
방콕협정 양허세율적용의 당부
적부심사 제2007-23호	2007-08-02
신의성실의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7-17호	2007-08-02
쟁정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등의 면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적부심사 제2007-19호	2007-04-26
한-싱 FTA협정세율 적용여부의 당부
적부심사 제2006-48호	2007-04-26
보세공장 제조선박에 대한 과세가격평가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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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0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B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특정 물품의 취급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기술무역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부속서 8-나 통신 · 부속서 8-다 자연인의 이동 · 부속서 8-라 우리나라 서비스 양허표 · 부속서 8-라 베트남 서비스 양허표 제9장 투자 제10장 전자상거래 제11장 경쟁 제12장 지식재산권 제13장 경제 협력 제14장 투명성 제15장 분쟁해결 제16장 예외 제17장 제도 및 최종규정
첨부파일	상세설명자료 (파일크기 : 3062KB) 제1장 일반규정 (파일크기 : 107KB)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427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06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10463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89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8371K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285KB) 부속서 3-가 품목별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5540KB) 부속서 3-나 특정상품의 취급 (파일크기 : 264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파일크기 : 189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영문) (파일크기 : 157KB)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37KB)
등록정보		2015년 5월 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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