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국심 2005관0137 2006-05-29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국심 2006관0013 2006-05-29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4관0206 2006-05-29
비만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의약품 제조원료'로 보아 HSK 1211.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차 추출물'로 보아 HSK 2101.2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088 2006-05-29
쟁점물품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보아 ○○○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76 2006-05-29
수입신고금액 이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심 제2006-007호 2006-05-24
제척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세관장의 적극적인 직권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심 제2006-006호 2006-05-24
수출입 신고세번이 다른더라도 실질적인 수출입세번이 동일한 경우에도 해외임가공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관심 제2006-004호 2006-05-24
Signal Conditioning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여부
국심 2004관0104 2006-05-26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아니면 '범용성이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여부(취소)
국심 2005관0120 2005-05-11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시 관세청장이 정한 첨부서류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제출이 없다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84 2006-05-09
화장품 원료의 전용품목으로 농축산물과 무관함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율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기각);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여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적용세율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이내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대법원 2003두10763 2004-04-27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03두1592 2004-04-09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법적 성질;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기준을 정한 관세청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도8014 2004-03-26
외국의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가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66 2006-05-08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018 2006-04-27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대법원 2005두10125 2006-03-09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세의 부과 등에 관한 관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내국세의 가산세의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한 적용 규정; 관세의 가산세 등의 부과 등에 관한 관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 취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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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0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B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특정 물품의 취급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기술무역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부속서 8-나 통신
· 부속서 8-다 자연인의 이동
· 부속서 8-라 우리나라 서비스 양허표
· 부속서 8-라 베트남 서비스 양허표

제9장 투자
제10장 전자상거래
제11장 경쟁
제12장 지식재산권
제13장 경제 협력
제14장 투명성
제15장 분쟁해결
제16장 예외
제17장 제도 및 최종규정
첨부파일

상세설명자료 (파일크기 : 3062KB)

제1장 일반규정 (파일크기 : 107KB)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427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06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10463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89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8371K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285KB)

부속서 3-가 품목별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5540KB)

부속서 3-나 특정상품의 취급 (파일크기 : 264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파일크기 : 189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영문) (파일크기 : 157KB)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37KB)

등록정보 2015년 5월 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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