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국심 2005관0036 2006-04-19
쟁점물품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6.75%)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247 2006-04-19
종량세 적용대상인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적용하면서 경정통지서의 세율란에는 종가세울(30%)을 기재하였으나, 관련세액은 종량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북한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5관0154 2006-04-19
쟁점물품이 '합판·베니어 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의 마루판'이 분류되는 제4412호(조정관세율 13%)에 해당되는지, '파아케이 패널'이 분류되는 ○○○(기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취소)
국심 2005관0208 2006-04-13
관세감면대상물품인 쟁점물품(뇌파검사기)에 대하여 감면신청없이 수입신고 수리 후 청구인의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비세제과 46015-172 2002-06-21
살짝 데친후 냉동보관하는 골뱅이·문어·새우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114 2005-09-12
꽃소금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892 2005-09-08
수입하는 생리대(여성용 생리처리용 위생용품)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505 2005-09-08
원적외선으로 고온 순간 건조한 김밥용 김의 부가세면세여부
소비세제과 46016-291 2005-09-12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수입; 멸치액젓의 부가세면세여부
심사환급과-1016 2006-04-05
In Circuit Test System의 품목분류 당부
심사환급과-1016 2006-04-05
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 Spectrophotometer의 품목분류 당부
심사환급과-1016 2006-04-05
IGCT 품목분류 당부
심사환급과-458 2006-02-14
Electron Beam Microscope의 품목분류 당부
대법원 2004두11305 2006-01-27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하자보증' 및 '유지'의 의미; 수입물품에 대한 기술지원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도1564 2006-01-27
차량들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 사안에서, 제조회사, 차량의 종류 또는 규격(톤수, 연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다38294 2005-10-07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잘못된 세번과 세율로 수입신고함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가산세를 무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관세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설명조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국심 2004관0015 2006-03-29
Multi-Tap의 품목분류 및 이 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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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0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B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특정 물품의 취급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기술무역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부속서 8-나 통신
· 부속서 8-다 자연인의 이동
· 부속서 8-라 우리나라 서비스 양허표
· 부속서 8-라 베트남 서비스 양허표

제9장 투자
제10장 전자상거래
제11장 경쟁
제12장 지식재산권
제13장 경제 협력
제14장 투명성
제15장 분쟁해결
제16장 예외
제17장 제도 및 최종규정
첨부파일

상세설명자료 (파일크기 : 3062KB)

제1장 일반규정 (파일크기 : 107KB)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427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06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10463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89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8371K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285KB)

부속서 3-가 품목별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5540KB)

부속서 3-나 특정상품의 취급 (파일크기 : 264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파일크기 : 189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영문) (파일크기 : 157KB)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37KB)

등록정보 2015년 5월 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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