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13-63호	2014-01-15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수입한 쟁점물품을 '특정연구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80%을 적용할 것인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50%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57호	2013-10-29
APTA 원산지 규칙이 무역협정에 상충되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통관기획과-8876호	2010-12-06
모의총포 확인방법 지침 안내
조약 제0000호	2014-01-01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3-10-24
2014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심 제2013-18호	2013-09-05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37호	2013-09-04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5호	2013-09-04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일(2012.5.17.)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포도주박(제2307호, 협정 0%)에서 포도찌꺼기(제2308호, 협정 41.7%)로 변경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31호	2013-07-29
선편운임;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항공운임적용의 특례
관세청지침	2013-08-08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3-07-24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 관련 추가 지침 안내
관세청지침	2013-07-05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지침 안내
적부심사 제2013-20호	2013-06-21
인체삽입 인조관절이 장애인용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14호	2013-06-21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10호	2013-06-21
2012.1.1 HS 개정 이전에 수입된 GRASIN PFS Filgrastim을 '면역물품 조제품'(제3002호, 양허0%)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일정 투여량으로 한 의약품'(제3004호, 기본8%)으로 분류할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4호	2013-05-02
수입신고 수리후에 행한 경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2호	2013-03-13
쟁점 BOG(Boil Off Gas)가 운임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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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2016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구 분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결정일자 : 2015-11-09)　

내 용

VALUE LIMITS APPLICABLE FROM 1 JANUARY 2016

Country	Currency	Invoice Declaration	Traveller's Personal Luggage	Small Packages
Country	Currency	6,000 EUR	1,200 EUR	500 EUR
Bulgaria	Bulgarian lev	11,700	2,300	1,000
Croatia	Croatian kuna	45,880	9,176	3,823
Czech Republic	Czech koruna	165,000	33,000	14,000
Denmark	Danish krone	45,600	9,000	3,800
Hungary	Hungarian forint	1,769,000	354,000	147,000
Poland	Polish zloty	28,000	5,600	2,400
Romania	Romanian Leu	27,100	5,400	2,300
Sweden	Swedish krona	64,000	12,800	5,300
United Kingdom	Pound sterling	5,700	1,140	470

첨부파일

VALUE LIMITS APPLICABLE FROM 1 JANUARY 2016 (파일크기 : 439KB)

등록정보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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