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0관0069	2011-06-09
해당 전자상거래에 있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경정)
조심 2011관0061	2011-06-02
남성용 또는 여성용 자위기구를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1관0048	2011-05-31
LCD Projecter를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로 분류한 것의 적정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45	2011-05-30
1㎏ 단위로 포장된 '냉동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명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96	2011-05-27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1관0011	2011-05-26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생황마 또는 침지한 황마'인 HSK 5303.10-1000호에분류되는지, 아니면'가공한 황마'인 HSK 5303.90-10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58	2011-05-26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관세법」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제6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24	2011-05-23
전자상거래업체가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54	2011-05-18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증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병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0관0175	2011-05-17
압수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장갑 제조 소요량·가격을 실제 장갑 소요량·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1관0033	2011-05-13
청구인을 환급특례절차법상 수출물품 생산자(임가공 위탁 제조자)로 보아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26	2011-05-04
수입신고금액과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37	2011-05-04
쟁점물품(냉동된 데친 고구마줄기)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27	2011-05-04
쟁점물품(보행기, Roollator)이 장애인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62	2011-05-02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1관0038	2011-04-29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gh, 0%)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23	2011-03-31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동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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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2016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구 분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결정일자 : 2015-11-09)　

내 용

VALUE LIMITS APPLICABLE FROM 1 JANUARY 2016

Country	Currency	Invoice Declaration	Traveller's Personal Luggage	Small Packages
Country	Currency	6,000 EUR	1,200 EUR	500 EUR
Bulgaria	Bulgarian lev	11,700	2,300	1,000
Croatia	Croatian kuna	45,880	9,176	3,823
Czech Republic	Czech koruna	165,000	33,000	14,000
Denmark	Danish krone	45,600	9,000	3,800
Hungary	Hungarian forint	1,769,000	354,000	147,000
Poland	Polish zloty	28,000	5,600	2,400
Romania	Romanian Leu	27,100	5,400	2,300
Sweden	Swedish krona	64,000	12,800	5,300
United Kingdom	Pound sterling	5,700	1,140	470

첨부파일

VALUE LIMITS APPLICABLE FROM 1 JANUARY 2016 (파일크기 : 439KB)

등록정보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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