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2관0104	2023-03-13
수출자가 교부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수출국관세당국의 간접검증을 거쳐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지 받은 후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96	2023-03-13
쟁점물품(Photographicdrawing)을 '오리지널 판화'로 보아 HSK제9702.00-1000호(VAT 면세), '그 밖의 인쇄물로서 서화·디자인·사진'으로 보아 HSK 제4911.91-9000호(VAT 과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99	2023-03-09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정액환급을 받은 후 과다환급받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다시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3-04-03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업무 처리 지침
조심 2022관0079	2023-02-14
쟁점물품(중국산 냉동생강)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39	2023-02-07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품목분류위원회 안건산정을 이유로 재조사를 중지하였다가 그 회신결과에 터잡아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통지를 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031	2023-02-02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를 마친 후 이전가격정책에 따른 사후보상조정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관0102	2023-01-31
청구법인이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가 보세운송 신고 및 적재허가를 받아 내국적 국제무역선의 수리에 사용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45	2023-01-31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수입권 공매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후 위 업체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아 양허관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128	2023-01-10
쟁점물품(MANGO PULP BASE·PEACH PULP BASE)을 기타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제2106.90-9099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로 보아 HSK 제2008.99-9000호·제2008.70-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80	2023-01-09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덤핑방지관세 신고납부)
조심 2022관0049	2022-12-26
쟁점물품(LASER CUTTING AND ENGRAVING MACHINE)을 '종이의 몰딩용 기계'로 보아 HSK 8441.40-0000호과 '레이저 방식의 재료가공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2관0048	2022-12-26
쟁점물품(Piezoelectric Diaphragm)을 '그 밖의 전기식 신호기기'로 보아 HSK 8531.80-9000호과 '자전거나 자동차용에 한정되는 음향신호용 기구'가 분류되는 HSK 8512.3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2관0097	2022-12-13
관세법상 수입신고대상 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용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9두48905	2022-12-01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자, 갑 법인이 위 시행규칙이 관세법 제51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두47714	2022-11-17
특약에 따라 공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조심 2022관0083	2022-11-16
쟁점물품(MELT BLOWN)을 적층된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1000호와 기타의 부직포로 보아 HSK 제5603.12-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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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7-01-17)
내 용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 [관세청공지, 2017.1.17] 1. 한-중 FTA 제1차 관세위원회('17.1.9.)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및 기재방법을 통보하오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수출업체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붙임 연계표를 참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세관장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관할 내 관세사와 수출입기업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국관세사회장은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행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HS번호): HS 2017에 따른 HS번호 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10번란(원산지기준): HS 2012에 기초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작성 예시> 품명 : 전기자전거 HS번호 : (HS2012) 8711.90 → (HS2017) 8711.60 C/O HS번호(9번란) : 8711.60 원산지기준(10번란) : PSR ※ 경과규정: 2017. 1. 1.이후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되며, 기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재발급 가능 붙임: WCO 품목분류 연계표(HS 2017 - HS 2012) 1부. 끝.
첨부파일	170116_HS+2017+개정에+따른+한-중+FTA+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통보 (파일크기 : 106KB) WCO+연계표(Table_I_2017+to+2012) (파일크기 : 317KB)
등록정보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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