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2관0037	2022-06-22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 보아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여 한 관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35	2022-06-22
처분청의 통관보류에 따라 발생한 창고보관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24	2022-06-22
청구법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조심 2021관0056	2022-06-13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52	2022-06-02
쟁점물품(서리태콩)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46	2022-06-02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 8%)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 양허세율 0%)에 분류할지 여부
대법원 2017두53767	2022-04-14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방법 / 이때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조심 2022관0027	2022-05-04
적재확인서 사후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53	2022-05-04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미국판매법인이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140	2022-05-04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02	2022-04-26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를 제3국 생산자가 아닌 특수관계자인 GBC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공지	2022-05-18
RCEP 원산지신고서(권고서식) 활용 유의사항
관세청지침	2022-05-18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업무 집행 지침
관세청공지	2022-05-09
중국발 홍콩 경유 수입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조심 2021관0151	2022-04-26
수출신고 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불복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147	2022-04-26
쟁점물품을 레이저 가공방식의 재료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56호에 분류할지, 종이가공기계로 보아 HS 제8441호에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 2021관0104	2022-04-26
쟁점물품을 제3926호의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9027호의 '화학분석용 기기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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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7-01-17)
내 용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 [관세청공지, 2017.1.17] 1. 한-중 FTA 제1차 관세위원회('17.1.9.)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및 기재방법을 통보하오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수출업체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붙임 연계표를 참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세관장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관할 내 관세사와 수출입기업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국관세사회장은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행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HS번호): HS 2017에 따른 HS번호 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10번란(원산지기준): HS 2012에 기초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작성 예시> 품명 : 전기자전거 HS번호 : (HS2012) 8711.90 → (HS2017) 8711.60 C/O HS번호(9번란) : 8711.60 원산지기준(10번란) : PSR ※ 경과규정: 2017. 1. 1.이후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되며, 기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재발급 가능 붙임: WCO 품목분류 연계표(HS 2017 - HS 2012) 1부. 끝.
첨부파일	170116_HS+2017+개정에+따른+한-중+FTA+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통보 (파일크기 : 106KB) WCO+연계표(Table_I_2017+to+2012) (파일크기 : 317KB)
등록정보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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