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0관0181	2021-11-25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판매물품 반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64	2021-11-16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162	2021-11-16
쟁점물품을 '기타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9090호(8%)로 분류할지,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86.90-2010호(0%)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0관0120	2021-11-16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한 쟁점처분의 당부
관세청지침	2021-11-30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지침
관세청공지	2021-12-01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관세청공지	2021-11-30
2022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조심 2018전3846	2018-12-19
쟁점소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1관0057	2021-11-05
이 건 과세처분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등
조심 2021관0064	2021-11-03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96	2021-11-03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025	2021-11-02
쟁점물품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원산지 자율점검 등이 재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관0014	2021-10-20
쟁점물품에 대한 이탈리아 관세당국의 간접검증결과 회신지연이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79	2021-10-14
쟁점해체비용을 포장비용 및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85	2021-10-13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제공한 쟁점귀금속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귀금속의 가격이 아닌 리스비용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관0038	2021-10-07
현장면세되어 반출된지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일반수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관0059	2021-10-06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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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7-01-17)
내 용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 [관세청공지, 2017.1.17] 1. 한-중 FTA 제1차 관세위원회('17.1.9.)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및 기재방법을 통보하오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수출업체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붙임 연계표를 참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세관장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관할 내 관세사와 수출입기업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국관세사회장은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행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HS번호): HS 2017에 따른 HS번호 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10번란(원산지기준): HS 2012에 기초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작성 예시> 품명 : 전기자전거 HS번호 : (HS2012) 8711.90 → (HS2017) 8711.60 C/O HS번호(9번란) : 8711.60 원산지기준(10번란) : PSR ※ 경과규정: 2017. 1. 1.이후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되며, 기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재발급 가능 붙임: WCO 품목분류 연계표(HS 2017 - HS 2012) 1부. 끝.
첨부파일	170116_HS+2017+개정에+따른+한-중+FTA+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통보 (파일크기 : 106KB) WCO+연계표(Table_I_2017+to+2012) (파일크기 : 317KB)
등록정보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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