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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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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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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과세가격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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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277 (결정일자 : 2014-11-18)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들은 계약서 등에 따라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수출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초과송금액에 상응하는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초과송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수입신고 건에 배분한 방식이 다른 방법보다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초과송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은 OO 수입 및 판매업을 하는 OO 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한다'), OO 주식회사(이하 "OO"라 한다),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 OO 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하고, 이들 4개 법인을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OO은 청구법인들의 명의로 OO 수입신고번호 OO에 걸쳐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OO을 수입하면서 거래금액으로 OO을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이 OO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밀수신고를 접수하고 OO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OO 소재 OO 등 3개 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그 차액대금 OO을 청구법인들의 명의로 별도 송금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다고 보아 OO과 청구법인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처분청은 OO의 수입신고건 중 징수최저한 금액에 해당하여 자동수납 처리된 12건을 제외한 OO에 대하여 OO에게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OO에게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OO에게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OO에게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들은 OO으로부터 수입실적증명서 및 당발송금내역서를 발급받아 OO 청구법인들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금액과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을 확인한 바 그 차액은 처분청이 주장한 OO이 아니라 OO이다. 이 차액 중 OO은 중계무역 및 검역불합격으로 폐기된 물품에 대한 것이며, OO은 OO세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여 폐기된 것에 대한 물품대금과 현지 생산자가 계약금을 가지고 도주한 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은 물품대금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OO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는 여러 법인(4개 회사)을 설립하여 운영한 이유는 수입식품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무작위 정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데 검사기간이 통상 3~4일 소요되어 물품의 선도가 떨어지고 폐사가 발생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검사기간 동안에는 물품이 출고되지 못하여 지속적인 물품공급과 거래선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복수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지 관세포탈을 위한 것은 아니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입물품의 성질이나 수량에 따라 개별 수입신고건마다 독자적인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은 개별 신고건별로 실제거래가격을 산정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나 각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금액과 실제 송금액과의 차액을 수입신고 중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배분하여 개별 수입신고건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실제거래가격과 수입신고금액의 차액을 각 수출자에게 송금하였다. 반면, 청구법인들이 이 건 불복을 제기하면서 입증으로 제출한 '수입내역과 송금내역의 차이' 등은 이 건과 무관한 입증자료이므로, 이에 터잡은 청구인 주장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근거없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OO 현지 수출자가 계약금을 가지고 도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차액을 송금한 뒤로도 쟁점물품 거래를 계속한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물품대금으로 송금하였으나 OO에서 검역 통과가 되지 않아 폐기한 것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도 청구법인들이 수출자에게 쟁점물품 수입 후에 대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보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송금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수입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초과 송금액을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것이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은 OO 수입 및 판매업을 하는 OO 외 3개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이고, 청구법인들의 명의로 OO 수입신고번호 OO에 걸쳐 쟁점물품 OO을 수입하면서 거래금액으로 OO을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13.1.8. OO이 OO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밀수신고를 접수하고 OO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들이 OO 소재 OO 등 3개 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그 차액대금 OO을 수입신고금액과는 별도로 수입물품 대금으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OO과 청구법인들을 동 차액대금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14.1.24. 청구법인들에게 관세 및 가산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들의 설립일 및 폐업일은 아래 <표>와 같다.
(3) OO은 OO까지 OO소재 OO(이하 "수출자1"이라 한다)로부터 14회에 걸쳐 OO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OO로 신고였고 OO을 수입한다는 2010.10.20.자 계약서를 근거로 OO에 각각 OO과 OO 합계 OO을 OO을 통하여 물품대금으로 수출자1에게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OO의 각 수입실적과 외환 송금 내역을 대사한 결과 위 OO의 송금근거로 은행에 제출된 2010.10.20.자 계약서상의 OO은 수입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OO은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시 OO을 수입물품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OO는 OO 수출자1로부터 91회에 걸쳐 OO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OO로 신고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OO가 수출자1에게 수입물품 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모두 OO이다. 처분청은 송금한 금액 중 OO의 경우 OO가 2011.3.9.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의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수출자1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이 3건의 수입신고필증에 의한 수입실적은 없는 등 OO이 저가신고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OO은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시 동 금액을 수입물품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OO는 OO까지 OO 소재 OO(이하 "수출자2"라 한다)로부터 91회에 걸쳐 OO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OO로 신고하였고, OO가 수출자2에게 수입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은 OO이다. 처분청은 OO가 2012.5.16.자 계약서상의 OO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OO을 수출자2에게 물품대금으로 송금하였으나 동 계약서의 물량을 선적기간내에 수입한 내역이 없는 등 OO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OO은 피의자 신문시 OO을 물품대금이거나 계약금, 또는 OO의 수매·보관·관리비용이거나 계약서가 허위라고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다.
(6) OO는 OO에 걸쳐 OO(이하 "수출자3"이라 한다)로부터 OO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OO로 신고하였고, 수출자3에게 위 신고금액과는 별도로 OO을 물품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OO가 OO에 수출자3에게 OO을 송금하면서 2009.12.10.자 상업송장을 근거로 하였으나 동 상업송장 상의 물품은 수입신고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7) OO은 OO 수출자2로부터 OO에 걸쳐 OO을 수입하면서 거래가격을 OO로 신고하였고, OO가 수출자2에게 수입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은 OO이다. OO은 수출자2에게 위 신고금액과는 별도로 OO에 각각 OO과 OO을 물품대금으로 추가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OO이 수출자2에게 OO을 수입한다는 2010.12.10.자 계약서를 근거로 OO과OO을 송금하였으나 동 계약서 상의 물품은 수입실적이 없는 등OO을 저가신고한것으로 조사하였다.
(8) 청구법인들은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송금한 금액 중 중계무역 및 폐기물품 가격이 OO 상당이라 주장하면서 그 내역을 2014년 8월에 제출하였고, OO의 수입신고금액과 송금액의 실제 차이는 OO이라고 주장하며 OO이 발행한 수입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으로,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 및 III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고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들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의 수출자들에게 수입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송금한 금액들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보면,
청구법인들은 수입신고금액과 송금액의 실제 차이가 처분청이 조사한 OO이 아니라 OO(중계무역 및 폐기물품 가격 OO세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여 폐기된 물품대금과 현지 생산자가 계약금을 가지고 도주한 금액 OO)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이전인 2009년에 중계무역하였거나 폐기한 물품의 가격이 OO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의 발생기간은 OO인 반면 처분청이 조사한 대상기간은 OO로서 청구법인들은 조사대상 기간에 OO을 초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들은 계약서, 송품장 등에 근거하여 수입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초과 지급된 금액에 상응하는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OO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다른 법인을 설립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존 법인을 폐업하는 것으로 보아 보관의무가 있는 수입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하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송금한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수입신고금액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8.1에서 '여러 가지 물품이 판매되고 하나의 전체가격으로 송품장에 기재된 경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거래가격의 제반 조건이 충족된다고 가정한다면, 여러 가지 물품에 대하여 하나의 전체가격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은 거래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는 비록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는 경우이긴 하지만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복수의 수입신고건에 관련된 초과 송금액을 수입신고건별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수입신고건에 배분한 방식이 다른 배분 방법보다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입물량이라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수입신고건별로 배분되어야 할 금액이 산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입신고 중량을 기준으로 초과 송금액을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이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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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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