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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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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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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5관0045 (결정일자 : 2015-05-11) |
| 내 용 |
[결정요지]
개정된「부가가치세법」제35조가「관세법」제17조와 상충되거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단순 착오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에 소재한 특수관계자인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공장자동화 기계장비에 사용되는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요청한 희망FOB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제31조 이하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1.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고지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고지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분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4.1.16. 쟁점고지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우리 원은 2014.11.21. 쟁점고지처분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하였으며, 2014.8.27.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고지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2014.9.2. 처분청은 쟁점고지처분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35조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3.7.26. 위 규정을 개정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제한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이미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요건이 확정된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내국세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제4조에 따라 관세 징수의 내용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법」제35조의 개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부칙은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에 대하여만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어 내용상 오류가 있으며, 수출입자간 계약의 성립에 따라 이루어지는 무역에 있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등의 결정은 전문적 사항으로 계약성립시 국내의 변경된 법령에 관한 책임규정을 들어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시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면 금전적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제119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상을 구체적인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이 건 관련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한 바가 없으므로, 근거법령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경정의 원인이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의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등에 의한 가산세만으로는 실제 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하도록 강제하기 충분하지 못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성실신고를 도모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쟁점고지처분은 청구법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임의로 인하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따른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를 위한 것으로, 설령 법령의 무지에 의한 것으로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신고오류에 대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요청한 희망FOB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관세법」제3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제31조 이하를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쟁점고지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고지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분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2014.1.16. 쟁점고지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4.11. 21. 쟁점고지처분에 대하여는 기각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하였으며, 2014.8.27.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고지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2014.9.2. 처분청은 쟁점고지처분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 발급요청', 처분청의 '민원신청에 대한 회신문 송부' 및 우리 원의 결정(조심 2014관145, 2014.11.21.)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14.1.16. 우리 원에 쟁점고지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쟁점고지처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면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희망FOB가격을 제시하면 수출자가 이를 검토하여 결정한 가격을 회답FOB가격으로 청구법인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청구법인의 희망FOB가격보다 수출자가 결정하는 회답FOB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당사자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거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기획판매에 따른 마케팅 차원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을 인하하였을 뿐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경우 수출자가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 중 서보모터에 대하여는 오히려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초래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전체적으로 정상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점, 동일 계약과 동일 수입신고번호로 신고되어 수입된 물품 중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만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보고 제4방법을 적용한 것은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경우 동일 계약이나 동일 수입신고번호로 신고된 동종 물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별로 가격이 달리 결정되는 이상 판매자가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하여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한 서보모터에 대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정상적인 가격정책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물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 처분청에 쟁점고지처분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14.9.2.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은 다른 수입물품 판매로 인한 영업손실보전 등을 위해 일부 OO의 수입거래가격이 수출자에게 구매희망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 것으로 회신된 가격요청 리스트(회답 FOB가격)를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출자에 회답 FOB가격으로 발주하여 수입신고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납세자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법」제17조는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등의 규정이 「관세법」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건 처분근거인 「부가가치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가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이미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요건이 확정된 건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제4조는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의 절차적인 면에서 「관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35조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가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고 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관세법」제17조와 상충되거나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제33조에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달리 청구법인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청구법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2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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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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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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