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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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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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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공용으로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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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357 (결정일자 : 2015-06-03)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을 가공용으로 낙찰받아 이를 수입된 원상태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가공하여 판매한 물품은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가공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이 실제대표인 OO은OO가 실시하는 '가공용'OO 수입권공매에응찰하여 OO의 '가공용' OO 수입권을 낙찰받아,OO 수입신고번호 OO 외 1건으로 OO을 수입하면서,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근거로양허관세율 OO로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처분청은OO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청구인이가공용으로 추천받아 수입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OO등에 6회에 걸쳐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OO 청구인을 검찰청에 관세포탈죄등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미추천양허관세율OO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관세 OO원, 가산세 OO원 및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보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OO '각하'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OO 2차례에 걸쳐 수입신고번호 OO 외 1건으로 OO을 수입하면서 처음부터 OO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의사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직접 가공할 의사로 수입하였다가 OO(이하 "OO"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에게 OO을 교부하였고, 이후 같은 물량을 돌려받아 OO을 가공하는 등 총 OO을 모두 가공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허관세 OO를 적용받아 수입한 OO을 수입조건에 따라 가공처리하지 아니하고 OO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미추천양허관세율 OO를 적용하여관세 OO원, 가산세OO원 및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관세법」제38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3 제4항은 세관장이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OO의 전무인 'OO'으로부터 수입권공매에 입찰할 것을 지시받아, OO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가공용 OO 수입권공매에 응찰하여 OO을 낙찰받았으나, OO이 청구인의 낙찰물량 OO을 조합원들의 필요에 따라 우선 배분 및 선출고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OO 낙찰받은 가공용 OO을 OO으로부터 수입하여 부두에서 OO로 바로 배송하였고 OO 나머지 낙찰받은 OO을 OO 회원사인 OO 등과 비조합원인OO 등에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바, 이는 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OO지법 2013고합1487 판결문(2014.9.5. 선고)의 인정사실에도 나타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의 지시에 따라 수입권공매에 응찰하여 쟁점물품을 낙찰받은 점, 낙찰된 물량을 조합원들의 필요에 따라 배분하기로 논의하고 수입후 가공절차 없이 조합원 및 비조합원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설령 시장접근물량 이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혔더라면 추천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 적용을 위한 추천을 받을 수 없어 미추천양허관세율OO을 적용받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형사소송 판결서에서 청구인이 처음부터 관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점을 들어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원사들에게 분배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처음부터 관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판결한 것일 뿐,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 즉, '청구인이 가공용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아 OO의 낮은 관세율로 통관한 뒤 이를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한 사실'이 부인되지 않고 있고,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각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어, 처분청이 「관세법」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한 것과 「관세법」제270조 제1항 제1호의 관세포탈죄 성립여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소송의 무죄판결을 이유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용도로 양허추천을 받은 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OO 수입한 OO을 원상태로 OO 등에 아래 <표1>과 같이 판매하였다.
<표1> 양허추천 수입 OO 판매내역
위 사실과 관련하여 OO는 OO 처분청의 신문에서 'OO 전무가 OO의 매입의사를 묻기에 내수용 OO이 필요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Kg당 OO원씩 총 OO원에 구입하기로 하였고, OO에 OO원, 수입후인 OO에 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으며, OO의 지시로 가공용 OO을 청구인으로부터 Kg당 OO원씩 OO원에 구입하고 같은 날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OO의 실제대표인 OO은 OO 처분청의 신문에서 'OO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OO을 유통용으로 알고 고가인 유통용 OO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OO 처분청의 피의자 신문에서 'OO 수입통관한 가공용 OO을 가공하지 않고 OO로 전량 보냈고, OO 수입통관한 OO의 일부를 가공하지 않고 OO 등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OO 수입한 OO을 OO을 모두 가공하여 OO의 제품을 생산하였고, 생산제품 전량을 OO까지 모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은 OO 가공내역 자료 6매를 제출하였다
<표2> OO 가공내역
(3) 처분청이OO 청구인을 검찰청에 관세포탈죄등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OO지방검찰청은 OO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OO지방법원은 '피고인 회사는 OO의 회원사로서 기존에 조합으로부터 수입 OO을 수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2014.9.5. 선고 2013고합1487 판결).
① 유통공사는 기존에 OO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공용 OO 수입에 있어 OO에 의한 직접배정 방식을 택하고, 그 직배물량 전체를 OO에 위임하여 OO이 회원사들에게 분배하도록 하였으나, 2012년에는 OO 수입관리제도를 보다 시장지향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기존의 OO방식에서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② 이에 따라 유통공사는 OO 수입권공매 운영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그 입찰방법에 대하여 가공용과 일반 유통용으로 분리하여 입찰하되 가공용 낙찰물량의 사후관리를 OO에 위임하기로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유통공사가 2012년 10월경 공지한 2012년도 OO 수입권공매(가공용) 입찰유의서에도 OO 회원사들은 조합을 통해 가공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③ OO의 회원이었던 OO은 OO 전무 OO의 지시에 따라 가공용 OO 수입권공매 입찰에 참여하여 OO 양허관세 물량 OO을 낙찰받았다. 당시 OO 회원이었던 OO 등도 마찬가지로 OO의 지시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여 OO씩을 낙찰받았다.
④ 이후 OO 이사회가 개최되어 낙찰받은 가공용 OO 양허관세 물량에 대한 분배여부 등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입찰 참여업체에게는 OO 미참여 업체에게는 OO을 각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⑤ OO은 1차적으로 OO 낙찰받은 가공용 OO을 OO으로부터 수입하였다. 이렇게 수입된 OO은 모두 부두에서 OO로 바로 배송되었고, 배송된 OO은 OO 소재의 OO 회원사들에게 각 OO씩 분배되었다.
⑥ OO과 청구인은 OO 전무의 지시에 따라 OO을 OO 회원사들에게 보냈으며, 이를 수령하는 상대방이나 대금을 정하는데 관여한 바가 없었다. 또한, OO씩 분배받은 OO 관계자 등도 OO과 청구인을 알지 못하며, OO 전무의 지시에 의하여 이를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⑦ OO은 OO 나머지 낙찰받은 OO을 수입하여 그 중 일부를 마찬가지로 OO 회원사인 OO 등에 보내주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비조합원인 OO에 OO 판매하기도 하였다OO. 이후 OO은 OO 유통용으로 관세OO를 납부하고 OO을 수입하였으며, OO으로부터 OO을 받았다.
(4) OO은 OO 문서번호 OO 확정에 따른 조합원 분배'라는 제목으로 조합원사에 대하여 'OO 당 조합 사무실에서 있었던 긴급이사회에서 의결한 바에 의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OO 시행한 OO 수입권공매(가공용)의 조합원 낙찰물량을 입찰참가업체는 각OO, 입찰미참가업체는 각 OO씩 배분하기로 결의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바 있고, 같은 날 문서번호 OO 선출고분 관련'이란 제목으로 OO에 대하여 'OO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시행한 OO 수입권공매(가공용)에서 낙찰된 OO은 당 조합원들의 필요에 따라 우선 배분, 선출고하여 사용하고 당 조합원들이 낙찰받은 물량 OO이 수입통관된 후 대여받았던 OO 물량을 OO에 입고하는 시점을 정산·완결로 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가공용으로 낙찰받아 이를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OO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게 수입된 원상태 그대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가공하여 판매한 물품은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OO을 가공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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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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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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