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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7관0049 |
2007-11-08 |
| 주파수전환용 모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 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 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55 |
2007-11-08 |
|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34 |
2007-10-29 |
|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 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48 |
2007-10-26 |
|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 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
| 국심 2007관0042 |
2007-10-01 |
|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1 |
2007-10-01 |
|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04 |
2007-10-01 |
| FIB/SEM dual beam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3 |
2007-09-20 |
| Sweet Potato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0 |
2007-08-22 |
|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7 |
2007-08-22 |
|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 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9 |
2007-08-21 |
|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13 |
2007-07-24 |
| 파장분할필터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34 |
2007-06-25 |
| 다기능 프로젝터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
| 국심 2006관0181 |
2007-05-10 |
|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7 |
2007-04-24 |
|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25 |
2007-04-24 |
|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3 |
2007-04-17 |
| 의료용 STAPLE를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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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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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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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 전에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인증수출자번호 오류로 인해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보정신고·납부한 경우, 수입신고수리 후 그 오류를 보완하여 다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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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5관0251 (결정일자 : 2016-05-30)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시 가산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신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오류가 있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정정하여 송부받고,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정청구했으므로 FTA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경정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 중 가산세 관련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OO세관장이 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OO까지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세관장의 OO자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자율점검 안내"에 따라 자율점검한 결과 수출자의 인증번호 오류를 인식하고, OO 처분청에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여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보정신고·납부(이하 "보정신고납부"라 한다)하였다가, 수출자로부터 인증번호가 정정된 원산지신고서를 송부받은 후 OO 처분청에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이유로 보정신고납부한 세액 중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가산세를 포함하여 관세 등 합계 OO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이 건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이하 "사전적용신청"이라 한다)한 건의 하자 있는 구비서류를 보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협정관세 적용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2) 한·EU FTA 제16조 제6항에서 원산지신고서는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수출자가 착오로 잘못 송부한 원산지신고서를 OO 정상적인 인증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로 소급하여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유효기간 12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한 것은 협정에 위배된다.
(3) 사전적용신청시 제출한 원산지신고서 인증번호에 오류가 있으면 유효한 인증번호를 요구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거나 제한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등의 일반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사전적용신청이 무효라면 이 건 경정청구는 재신청이 아닌 새로운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이하 "사후적용신청"이라 한다)이며, FTA특례법 제10조 제3항의 개정취지에 반하여 협정관세 사전적용신청이나 사후적용신청 이력이 있는 건에 대하여 재적용 신청을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가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이 아니라 사전적용신청 내용을 정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스스로 "FTA 인증수출자번호 불일치"를 사유로 사전적용신청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처분청에 관련 세액을 자진납부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시 그 사유를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사후적용신청에 해당한다.
(2) FTA특례법 제10조 제3항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은 사전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OO 협정관세 사전적용신청한 물품은 사후적용신청할 수 없다고 질의회신하였으며, 관세청장은 OO 이와 같은 취지를 관세청 FTA 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하였는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이 건은 청구법인 스스로 인증수출자번호에 오류가 있다는 사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보정신고납부한 후, 수출자로부터 정정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소급발급 받아 사후적용신청한 것을 처분청이 사후적용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거부한 것으로, 처분청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의 적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수입신고수리 전에 적용받은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정신고납부하였다가, 다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까지수입신고번호 OO에 대하여수입신고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Invoice)에 근거하여 한·EU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OO세관장은 OO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의 인증수출자번호의 정확성을 자율점검하여 협정관세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정 또는 수정신고할 수 있다는 점과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은 수입신고 건에 대해 경정·고지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 2013.7.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된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요청하여 수출자로부터 OO자로 소급하여 정정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를 OO 통보OO받았는데, 당초 발급된 원산지신고서와 수출자가 정정하여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의 내역은 <표>와 같다.
<표> 당초/정정 발급 원산지신고서
(라) 청구법인은 OO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OO으로 정정사유를 "FTA인증번호 불일치로 인한 정정"으로 기재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협정관세율(0%)와 기본관세율(5%)을 적용한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보정신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정정사유를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으로 기재한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이하 "경정청구서"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경정청구서상 경정청구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이고, 처분청은 같은 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각하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관세청장은OO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경정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협정관세를 배제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다시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OO하였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은 OO 관세청장에게 FTA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OO하였다.
(나) 관세청장은 OO 이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건부터 FTA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 세관장에게 시달OO하였고, OO 관세청 홈페이지와 연계된 FTA 관세포탈 공지사항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 이 건 경정청구시 가산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하지 않았고, 따라서 심판청구 대상인 거부처분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 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 이 건 경정청구시 정정사유를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으로 기재하였으나 FTA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신청으로 보기 어려운 점, FTA특례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사람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 그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정청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OO수출자로부터 오류를 정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송부 받았고, 그 날부터 30일 이내인 OO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해당 기간에 달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서면조사통지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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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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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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