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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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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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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변경된 '사후조정가격'을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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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5관0247 (결정일자 : 2016-06-20) |
| 내 용 |
[결정요지]
'연간상승률'의 변동은 매년 1월 1일에 이루어져 쟁점물품이 수입된 시점에는 이미 '연간상승률'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조정가격'이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확정된 산출공식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의 통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수입 이후에 가격이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소재 OO 상호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OO"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최초 발전소설비 도입 당시의 부품가격인 OO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OO세관장, OO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전 인천공항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자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쟁점물품의 최종 가격이 OO으로 확정되었다면서 OO 처분청에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 이후에 조정된 가격은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OO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OO로부터 기술 및 자재를 도입하여 OO 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한다)의 OO(이하 "OO"라 한다)에 OO을 설치하였는데, OO 동 발전소의 OO 손상되어 OO이 청구법인에게 A/S용 및 예비용 부품을 긴급 발주요청하였다.
이에 청구법인과 OO 쟁점물품의 가격을 잠정적으로 OO에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서(OO, 이하 "OO"라 한다)상 부품가격(이하 "OO"이라 한다)인 OO으로 결정하여 공급하고 사후에 이를 조정하여 최종 확정하기로 합의한 '구매의향서'OO에 따라 OO 수입통관한 후, OO 최종 거래가격이 'OO'에서 할인율을 적용한 기준가격OO에 OOr(이하 "연간상승률"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조정한 가격 OO으로 확정(이하 "사후조정가격"이라 한다)되었는데, '구매의향서'는 쟁점물품 수출판매시에 이미 합의된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고, '구매의향서'에 따라 최종 확정된 '사후조정가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한 거래가격으로서 거래가격 배제요건이 없음에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후조정가격'은 수입신고 이후에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이므로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국내 전력난 등으로 인해 긴급히 수입하는 과정에서 잠정가격신고를 못한 것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사유가 될 수 없고, '사후조정가격'은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구매의향서'에서 확정된 공식에 의해 구매자 및 판매자가 지배할 수 없는 미래에 발생하는 사실관계 기초하여 사후에 확정된 가격으로서 해당 가격결정방식은 OO등 다른 발전설비업체의 가격결정방식과 동일하다.
따라서 '사후조정가격'은 새로운 계약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 아니라 가격조정약관에 의해 조정된 가격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판매시점에 결정되고 그 후의 가격변동은 반영될 수 없고,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수입 후에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려면 가격조정약관이 물품 수입시에 이미 존재하여야 하고 실제지급가격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하나, 이 건 '구매의향서'에는 'OO'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결정한 후 조정될 예정이라는 정도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수입이 이루어진 후인 OO 발행한 견적서에는 '사후조정가격'이 '수입의향서'에서 협의한 'OO'이 아닌 다른 계약 즉, OO(이하 "OO"라 한다)에 납품시 제안된 가격에 OO '연간상승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사후조정가격'은 가격조정약관에 의해 조정된 가격이 아니라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새로운 계약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수입 당시 쟁점물품의 가격이 조정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세법」 제28조에 따른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지도 않았고, OO에 OO 납품시 유지·보수용 부품 장기공급에 따른 할인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후조정가격'을 OO에 납품한 가격을 기초로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OO 설비 납품계약서에 할인가격은 청구법인의 수주 경쟁력을 위해서 해당 거래에 한해 일시적으로 OO부품의 거래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만 있고 유지·보수용 부품 장기공급에 따른 할인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유지·보수용 부품 가격은 OO제12조에서 첨부Ⅰ에 명시된 계산 공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동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지·보수용 부품의 가격은 별도의 할인 없이 OO '연간상승률'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계약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 건 '사후조정가격'은 유지·보수용 부품의 장기거래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는 OO 등 다른 발전설비업체의 가격결정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수입 이후에 결정된 가격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수입 이후에 변경된 '사후조정가격'을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OO부터 수입하여 OO에 설치하였는데, OO에 설치한 OO 손상되자 OO이 청구법인에게 긴급 자재 수배를 요청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 쟁점물품의 가격은 'OO '연간상승률'을 적용한 후에 조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구매의향서'를 송부하였는데, '구매의향서'상 쟁점물품의OO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OO 수입신고번호 OO로 쟁점물품OO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OO 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이를 수리받았다.
<표1> '구매의향서'상 쟁점물품 가격
(다) 청구법인과 OO의 OO에 대한 손상점검보고서OO 한다)를 공동으로 작성하였는데, OO로 확인되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OO에 납품하고, 나머지 OO는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보관하였다.
(라) OO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물품의 '사후조정가격'이 기재된 견적서를 송부하였는데, 동 견적서에는 쟁점물품이 OO로 이미 선적되었고, '사후조정가격'은 OO 제안된 OO '연간상승률' OO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이 특별가격은 오로지 이번에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 견적서의 가격대로 인보이스를 다시 발행하였다.
<표2> OO 견적서상 쟁점물품의 '사후조정가격'
(마) 청구법인은 OO 쟁점물품 대금 합계 OO을 송금한 후, OO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당초 거래가격 OO으로 감액하고 관세 등 합계 OO원의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OO 이를 거부하였다.
(2)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 기술도입계약OO을 체결하였는데,OO 쟁점물품은 고온부품이자 핵심부품에 해당하고, 그 가격은OO 첨부Ⅰ에 명시된 계산공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고온부품의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첨부Ⅰ에 명시된 고정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새로운 제품을 제작해야 하는 각 프로젝트 수주단계에서는 고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고온 부품(Hot Part)의 연간 가격 상승은 OO 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OO 재료지수, OO 비철금속 주조, 압력 주조 및 단조와 OO 노동 지수를 사용하여 상승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다.
(나) OO 청구법인에게 OO 수주를 위해 「OO 입찰에 대한 OO 개정 제안서」OO를 제시하였는데, 동 제안서에는 청구법인의 수주 경쟁력을 위해 OO에 들어가는 신규 고온부품에 대해 더욱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고온부품에 대해서면 기존OO기준에서 추가할인하며, 이번 특별할인가격OO은 OO에만 적용되고 향후 프로젝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제시된 특별할인가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표3>의 OO 계산공식에 기초하여 OO 조정된 OO가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3> OO 특별할인가격OO
(다) 쟁점물품의 '사후조정가격'은 OO 가격에 2014년 '연간상승률' OO 적용하여 산출되었는데, '구매의향서'상 가격(최초 수입신고가격과 같다)과 OO 특별할인가격, 사후조정가격(경정청구 가격과 같다)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물품 가격 비교표
(라) 청구법인은 OO 견적서에 대하여 OO에게 구매주문통지(Purchase Order Notice, 이하 "P/O"라 한다)를 하였는데, 동 P/O에는 OO에 대한 P/O를 발행하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가격은 OO 견적서상 가격으로, 결제조건은 상업송장 등 선적서류 수령일부터 30일 이내 전신환송금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물품에 대한 최초 수입신고시 및 경정청구시 가격조건 등을 비교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수입신고시 및 경정청구시 가격조건 등 비교표
(바) 청구법인은 발전설비업체 OO 대한 우리 원 결정사례OO를 제출하면서 쟁점물품의 '사후조정가격'은 다른 발전설비 제조업체들의 부품공급 관행과 부합하는 가격결정방법이고 그 할인율도 OO 유사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결정사례는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수리한 물품 또는 수리가 불가하여 대체한 물품, 장기(25년)간 유지·보수를 위하여 수입되는 교체품 등에 대한 사례인 반면, 이 건은 수출자의 책임이 없는 수리용 부품OO 및 예비용 부품OO의 가격을 사후에 조정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사)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4.1에서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수입시점에 실제지급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거래가격을 배제하지 않는 사례로서 ① 물품이 최초 발주시보다 상당기간 지나 인도된 경우로서 합의된 공식으로 최종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② 주문된 물품이 일정기간에 걸쳐 제조되고 인되되는 경우로서 합의된 공식으로 최종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③ 물품가격이 잠정적으로만 책정되고 판매계약서에 따라 인도시점의 검사 또는 분석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구매의향서'상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는 표현은 OO 규정한 수입 당시의 '연간상승률'을 적용하여 조정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의미로 보이고, 수입 이후에 발생한 사실인 '연간상승률'의 변동은 매년 1월 1일에 이루어져 쟁점물품이 수입된 OO에는 이미 '연간상승률'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조정가격'이OO 규정한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고 OO 특별할인가격에 2014년 '연간상승률'을 적용되어 산출됨으로써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확정된 산출공식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또한 거래당사자의 통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수리용으로 사용된 것은 OO에 불과하고, 나머지 OO 청구법인이 예비용 부품으로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수입 이후에 가격이 변동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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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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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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