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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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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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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제8431.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명 제73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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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6관0089 (결정일자 : 2016-08-11) |
| 내 용 |
[결정요지]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72류 및 제73류 총설에서 선삭.밀링 등의 기계가공과, 열처리, 연마 등 표명완성가공처리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관세청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비과세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나 쟁점물품이 제8431.49-9000호에 분류된다는 공적 견해표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판청구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까지 OO 소재 OO로부터 OO(규격명 : OO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431.49-9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기타 철강제품'으로 보아 제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고, 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물품은 OO에 사용되는 OO에 전용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되어 일반적인 기계나 전차·장갑차량 등 다른 물품에는 사용될 수 없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으로서, 각도가공부 및 평면가공부를 특수 가공처리한 초정밀 가공이 이뤄졌으므로 관세율표 제15부 주(註),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라 제7326호로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2. 나.에 따라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을 제7326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OO 쟁점물품과 OO 결합된 물품에 대하여 사후 건별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심사대상물품을 굴삭기의 부분품으로 인정하여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고, OO 기업심사(품목분류 부분심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신고품목에 대해 검토를 하였음에도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아 쟁점물품이 굴삭기 부분품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처분청의 이러한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제8431호의 굴삭기 부분품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쟁점물품을 제7326호의 '기타 철강제품'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고, 설사 소급과세가 이뤄지더라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물품은 합금주철을 주조하여 내외경 가공, 열처리, 폴리싱 등의 표면완성 가공처리를 한 횡단면이 원형인 링(ring)으로서 고무제 링이 결합되지 않아 오일 실링(Oil seal ring)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굴삭기에만 전용되는 물품이 아니라 포크레인, 불도저와 같은 무한궤도 차량에 사용되는 범용성 있는 물품이므로 제84류나 제85류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이 아니고, 오일 실링의 기능이 없으므로 제8487호에도 분류될 수 없으며, 관세청에서는 굴삭기 무한궤도 축에 사용되는 오일 실링은 제8487호에, 오링(O-ring)이 결합되지 않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재질·형태의 물품은 일관되게 제7326호로 품목분류하였는바,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72류 및 제73류 총설, 제7326호에 대한 해설에서 열처리, 디스케일링, 도장, 연마, 클래딩 등의 표면처리 또는 기타 작업은 특정 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물품이 분류되는 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기타 철강제의 제품'으로 보아 제7326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처분청이 OO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후심사를 실하였다거나 쟁점물품을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인정하였다는 공적인 견해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OO 기업심사는 동종업체의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OO의 품목분류 오류 확장심사 차원에서 청구법인이 수입한 OO에 대한 서면심사한 사항으로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을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철강제품'으로 보아 제73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굴삭기 무한궤도의 축에 사용되는 OO의 부분품인 OO로서 합금주철OO 크기의 링 형태로 오링(O-ring)과 결합될 수 있도록 홈가공이 되어 있고, 경사면 및 평면의 일면이 연마가공처리되었으며, 오링(O-ring)이 없는 상태로 수입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제7326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가공의 정도가 외양개선, 금속보호, 산화방지 등 극히 제한적인 가공만 허용되고, 기계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않는데, 쟁점물품은 굴삭기 구동시 OO 압착된 실(seal)과 OO 압착된 실(seal)과의 회전에 의한 마찰열을 최소화하고 상하 편하중과 좌우 하중을 견디도록 각도가공부와 평면가공부를 다이아몬드 공구 등을 이용하여 특수 가공처리하여 제7326호로 분류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법인은 2015.9.22.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 쟁점물품이 고무제 오링(O-ring)이 없이 철강제의 링만 단독으로 제시되어 완전한 오일 실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제8487호에서 제외하여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제73류에서 허용하는 가공을 거친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제7326.90-9000호로 분류된다고 회신OO하였다.
(라) 관세청에서는 고무제 오링(O-ring)이 결합된 OO은 제8485호 및 제8487호로 분류[관세평가분류원 OO]한 반면, 고무제 오링(O-ring) 없이 OO 제시된 경우에는 제7326호로 분류[관세평가분류원 OO]한 사례가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 이메일(e-mail)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OO 품목분류 관련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고무제의 오링(O-Ring)과 특수 주철제의 OO이 함께 제시된 물품을 제8485.59-9090호로 분류한 사례OO 쟁점물품의 도면과 분류의견 등이 기재된 "부품설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달리 품목분류의 오류를 지적하거나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바) 청구법인이 OO 처분청에 "부품설명서"를 제출하였다는 근거자료나 처분청이 사후심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적정하다는 처분청의 공식적인 결과통보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사) 처분청은 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서면심사(부분심사)를 실시하였는데, 심사대상물품은 굴삭기 하부주행체 OO 부분품인 OO(윤활제 역할을 하는 OO 내부에 막아두어 OO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이를 지지하고 매끄럽게 회전시키는 역할을 수행)으로 쟁점물품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무한궤도식 장비에 사용될 수 있는 OO의 부분품인 OO 굴삭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만 보기 어려운 점, 고무제의 오링(O-ring)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 제8487호의 오일 실링(Oil seal ring)으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에서 고무제의 오링(O-ring)이 함께 제시된 물품은 제8487호 등으로, 오링(O-ring)이 함께 제시되지 않은 OO 일관되게 제7326호로 분류하여 온 점,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7326호로 회신한 점,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72류 및 제73류 총설에서 선삭·밀링 등의 기계가공과, 열처리, 연마 등 표면완성가공처리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기타 철강제품'으로 보아 제7326.90-900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자 처분청 담당자의 이메일을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하였다거나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 서면심사는 쟁점물품과 다른 OO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고, 기업심사결과통지서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품목번호가 정당하다거나 잘못된 품목번호라는 점을 알면서도 비과세하겠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관세청에서 쟁점물품과 같이 오링(O-ring)이 함께 제시되지 않은 OO에 대해 일관되게 제7326호로 분류하여 온 점, 달리 쟁점물품이 제8431.49-9000호로 분류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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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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