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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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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물품의 원재료와 수입물품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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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6관0095 (결정일자 : 2016-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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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고추씨 함유량이 다른 점, 세관장은 통관이 이루어진 내국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봉인이나 감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에서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수출물품 제조공정에 입회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수입 후 환급신청 때까지 세관의 분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수입물품으로 이 건 수출물품을 제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OO로OO산 건고추(OO로 WTO협정관세 미추천세율 270%) 16톤을수입하면서 관세 OO을 납부하였다가, OO 고춧가루 14.7톤을 수출신고번호 OO로 OO로 수출한 다음, 위 수입 건고추로 고춧가루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였다고 하면서,OO 처분청에수입시납부한 관세 중 OO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한 OO산 건고추로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OO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수출물품의 원재료와 수입물품이 일치하지 않아 수입관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수입물품에는 수출자의 실수로 씨 없는 건고추 일부(200kg)가 포함되었고 수입 당시 OO세관장이 그 물품을 시료로 채취하여 분석함에 따라 수출물품의 고추씨 함량과차이가발생한 것일 뿐, 청구인은 수입한 건고추로 고춧가루를생산하여 수출하였으며, 고추씨 함량 차이를 감안하여환급신청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환급제도는 일반적으로 수출물품과 그 원재료에 대하여 서류상의 동일성만을 확인하여 환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건고추와 같은고세율의 원재료로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부정환급을 방지하고자실제 사용된 원재료를 확인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수입한 건고추는 분석결과 고추씨 함량이 1% 미만의 것으로확인된 반면, 수출한 고춧가루는 고추씨 함량이 28%인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수입한 건고추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출물품의 원재료와 수입물품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수입한 OO산 건고추 16톤은 OO에 입항되어 OO보세구역내에 반입되었고, 청구인은 OO 위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번호 OO로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수입신고 수리 후인 같은 날 오후 5시 25분 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 다음날인 OO오전 10시경 청구인의 공장에 반입하였다.
(나) OO세관장은 OO 위 보세구역에서 수입 건고추 시료(10Kg, 청구인 주장 20Kg)를 채취하여 분석한 후 OO 그 결과를 위 수입 건고추의 통관을 대리하였던 관세사에게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OO 위 수입 건고추 16톤에 대한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 및 OO 고춧가루 14.7톤의 수출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위 수입 건고추(10Kg, 청구인 주장 20Kg) 및 수출용 고춧가루(500g)의 시료를 각 채취한 후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OO 통보받았는바, 각각의 분석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수입 건고추 및 수출용 고춧가루의 분석결과
(다) 처분청은 우리 원의 사실관계 조회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의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세관장은 내국물품에 대한 봉인을 강제하거나 감시를 하지 않는바, OO세관장은 청구인이 수입한 건고추 16톤에 대하여 통관 후 별도의 봉인을 하지 않았고, 동 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후 청구인의 공장에 반입될 때까지 세관장의 감시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수출물품인 고춧가루의 제조공정에 입회한 적 없고, 수입 건고추의 공장 반입시점과 수출물품 접수시점에 표준원시료 및 수출물품 시료 채취의 목적으로 검사를 단 2회 실시하였다'고 회신(조사심사과-3087, 2016.10.31.)하였다.
(라) 청구인이 OO 이 건 관세환급을 신청하며 제출한 소요량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소요량계산서 내역
(마) 수입 건고추를 수출한 OO 수출자의 상황설명서에는 '종자 있는 제품이 10bags(200Kg) 부족하였는데, 선적 일정이 촉박하여 종자 없는 제품으로 10bags 대체하여 선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심리자료로 수출자가 OO 공증처로부터 받은 공증서(2015.12.4.)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동 공증서에 '수출자가 작업자의 실수로 0.2톤을씨 없는 건고추로 대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입한 건고추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므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입한 건고추와 수출물품인 고춧가루 및 고춧가루 제조에 투입된 건고추의 씨 함유량이 다른 점, 일반적으로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이 이루어진 내국물품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봉인이나 감시를 하지 아니하고, OO세관장이나 처분청은 통관 후 청구인의 공장에 반입될 때까지 청구인이 수입한 건고추에 대하여 별도의 봉인이나 감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처분청의 직원이 수출물품인 고춧가루 제조공정에 입회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은 환급신청 때까지 수입 건고추 분석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입 건고추에 씨없는 고추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처분청에 소명·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수출자가 실수로 씨 없는 건고추를 수입 건고추에 포함하였고, 처분청이 시료로 채취한 건고추는 씨 없는 건고추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씨 없는 건고추 200Kg(10bags)이 수입 건고추 16톤(800bags)에 포함되었다면 처분청이 수입 건고추 중 씨 없는 건고추를 시료로 채취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수출자의 진술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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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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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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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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