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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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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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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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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7관0314 (결정일자 : 2018-03-13) |
| 내 용 |
[결정요지]
수출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고 회신한 점, 수출자 홈페이지에 EU가 아닌 국가에도 생산시설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류 및 잡화를 수입하는 업체로서, 2011.10.15.부터 2014.10.15.까지 OO 소재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4건으로 청바지·자켓 등 의류, 양말, 스카프, 가방 등 잡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물품별로 0~9.7%)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2016.7.7.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와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27조 및 FTA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을 포함한 54건에 대하여 OO 관세당국에 검증을 요청하였고, OO 관세당국은 2017.4.5.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발행하였지만 쟁점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OO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2017.6.28.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7.19. 「관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가산금 OO원이 포함된 세액 합계 OO원을 독촉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한-EU FTA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있는 수출자가 발행하여 형식적으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 통관하였고, 쟁점물품의 라벨 표기OO를 신뢰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2) 협정관세 적용배제대상 15건의 물품에 대해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는 OO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회신은 원산지 판단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며, 이는 수입자가 원산지를 오인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의류라벨상의 원산지표기는 「대외무역법」 제33조에 근거한 것으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기초하여 그 원산지를 판정한다.
그러나,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시 고려하는 원산지는 한-EU FTA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물품이라도 FTA별로 원산지 인정기준이 다르므로 원산지 요건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류라벨의 원산지 표기를 신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기와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혼동한 것으로, 이는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면서도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의 원산지기준이 어떠한지 살펴볼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또한, 수출자의 홈페이지에는 한-EU FTA 대상 국가 뿐만 아니라 튀니지와 인도 및 터키 등 비대상 국가에도 생산시설이 위치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① 한-EU FTA 대상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 및 ② 한-EU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
(2) 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의 국제간접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문에서 "EU Preferential origin YES/NO"라는 분류를 통해 229개 전체의 조사대상 검증물품에 대한 원산지물품 여부를 확인해 주었는바, "OO의 관세당국이 조사대상물품의 EU원산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관세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OO하고 있고, 이 건과 같이 한-EU FTA 협정에 따라 상대국 관세당국에게 국제간접검증 요청 결과 조사대상 물품의 일부에 대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는 FTA특례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규정한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6.7.7. FTA특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을 포함한 54건의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와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OO 관세당국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였다.
(2) OO 관세당국은 2017.4.15. 처분청에 "54건의 원산지검증 대상물품 중 39건은 한-EU FTA 가입국이 원산지임이 확인되나 나머지 15건(쟁점물품)은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하였다.
(3) 수출자의 홈페이지에는 한-EU FTA 대상국가가 아닌 튀니지·인도·터키 등에도 생산시설이 위치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라벨(사진)에는 원산지가 "OO"로 표기되어 있다.
(5) FTA특례법 시행령 제47조에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① 수입자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③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가 발행하여 형식적으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와 쟁점물품의 라벨에 표기OO된 원산지를 신뢰하여 협정관세를 적용신청을 하였고, OO 관세당국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OO인바,
OO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고 회신한 점,
수출자의 홈페이지에 EU 국가가 아닌 튀니지, 인도, 터키 등에도 생산시설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쟁점물품이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원산지와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는 별개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부족세액을 징수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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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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