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7관0048	2007-11-30
저가신고 및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이 건 납세의무자의 당부
국심 2006관0038	2007-11-22
청구법인이 정밀평면유리의 제조·사용 및 판매와 관련한 독점적 라이센스를 제공받고 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술제공자(수출자)에게 정밀평면유리 순판매금액의 5%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한 경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191	2007-11-16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87	2007-11-08
중국산 양파의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55	2007-11-08
청구법인이 인도네시아산 고구마스틱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52	2007-11-08
만화영화 '톰과 제리' 상표사용권 등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37	2007-11-08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 장어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15	2007-11-08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국내판매단계와 불일치한 판매가격이 포함되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통지한 당초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취소하고 재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5관0224	2007-11-08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5관0199	2007-11-08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64	2007-09-21
중국산 신발을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수출자 입금요청서 등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18	2007-09-07
미국산 콩나물 콩이 정상 수출판매물품에 해당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여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80	2007-09-07
중복조사금지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33	2007-07-27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32달러/톤을 중국산 콩나물 콩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인 미화 454달러/톤을 기준으로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43	2007-06-15
중국산 메밀의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34	2007-06-08
청구인을 CPU등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44	2007-06-07
청구법인이 스포츠용 의류를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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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18-02-21)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및 부속서 2-가, 부록 1-나 · 부속서 2-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 부속서 2-나, 엘살바도르 양허표 · 부속서 2-나, 온두라스 양허표 · 부속서 2-나, 니카라과 양허표 · 부속서 2-나, 파나마 양허표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정부조달 · 부속서 8, 정부조달 부속서 제9장 투자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 금융서비스 제12장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3장 통신 제14장 전자상거래 제15장 지식재산권 제16장 노동 제17장 환경 제18장 투명성 제19장 협력 제20장 경쟁 제21장 제도규정 제22장 분쟁해결 제23장 예외 제24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한-중미 FTA 상세설명자료 (파일크기 : 1624KB) 서문 (파일크기 : 115KB)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 정의 (파일크기 : 193KB)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및 부속서 2-가, 부록 1-나 (파일크기 : 328KB) 부속서 2-나, 코스타리카 양허표 (파일크기 : 13418KB) 부속서 2-나, 엘살바도르 양허표 (파일크기 : 17669KB) 부속서 2-나, 온두라스 양허표 (파일크기 : 17695KB) 부속서 2-나, 니카라과 양허표 (파일크기 : 14102KB) 부속서 2-나, 파나마 양허표 (파일크기 : 16464K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1684KB)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 원활화 (파일크기 : 228KB)
등록정보		2018년 4월 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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