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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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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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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수출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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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9관0017 (결정일자 : 2019-11-04) |
| 내 용 |
[결정요지]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시점에 성립 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시인 수출신고 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7.2.부터 2016.6.17.까지OO를 제조하여 수출신고번호 OO 외 233건으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5.12.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아 그 이후 개별환급방식에 따른 환급금을 받아오다가, 2016.6.21.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아 2016.6.27. 외 2차례에 걸쳐 간이정액환급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환급사후심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정액환급률표 적용 승인을 받기 이전의 이 건 수출건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1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과다환급한 관세 OO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수출건은 간이정액환급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건 수출건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업무처리고시"라 한다) 규정을 보면 간이정액환급대상이다.
2015.11.24. 개정된 환급업무처리고시(2015-58호)에서 신설된 제32조 제2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환급신청인이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후 2017.3.6. 개정된 환급업무처리고시(제2017-9호) 제32조 제2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얻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러한 규정의 맥락에서 2015.11.24. 개정한 환급업무처리고시 제32조 제2항은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환급신청인이 수출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2017.3.6. 개정된 환급업무처리고시에 따르면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만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6.6.21.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았으므로 2015.11.24. 개정된 환급업무처리고시가 적용되고, 따라서 환급신청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수출한 이 건 수출건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나) 이 건 수출건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규정을 보아도 간이정액환급대상이다.
2018.2.13. 개정된 환급특례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제14조 제7항은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18.2.13. 이후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는 환급신청인은 적용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반대해석상 2018.2.13. 이전에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는 환급신청인은 적용승인을 받은 날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개정일인 2018.2.13. 이전에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결국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기 이전의 이 건 수출건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2)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6.6.23. 처분청에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접수오류통보를 받았다.
청구법인이 2005년도부터 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아 2012년도까지 개별환급을 받아왔고 그 이후 환급실적이 없으므로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자, 처분청 담당자는 전산오류로 보인다며 관세청 전산팀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관세청 전산팀에서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청구법인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일자를 2014.6.23.자로 소급하여 수정해 준 결과, 2016.6.27. 이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이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청구법인이 이처럼 처분청 담당자 및 관세청 전산팀의 언동을 신뢰하여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수출물품은 청구법인이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수출한 물품이므로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는 비적용승인 기간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심판례에서도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 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시인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조심 2012관78, 2012.8.30.), 관세청장은 이를 수용하여 2015.11.19. 환급업무처리고시를 개정하여 간이정액환급 청구권의 발생시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2018.2.13.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규정이 신설되어 정액환급률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6.21.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수출건에 대하여 지급된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 과정에서 관세청 전산팀 직원의 실수로 2014.6.23.로 정액환급률표 적용 개시일자가 잘못 등록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지 전산 오류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환급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고, 사후환급심사 결과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수출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7. 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아 2012년까지 개별환급방식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받아 왔고, 2016.6.21. 이 건 수출건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고자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6.23. 처분청에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하면서, 접수오류통보를 받아 이에 관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간이정액환급대상임에도 접수오류가 나는 것은 전산오류로 보이므로 관세청 전산팀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관세청 전산팀은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일자를 2014.6.23.자로 수정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6.27.부터 2017.3.15.까지 3차례에 걸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환급금 OO을 지급받았다.
(라) 처분청은 2018.11.2. 환급사후심사 과정에서 이 건 수출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법인에게 과다지급된 관세 등 합계 OO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 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시인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2관78, 2012.8.30., 같은 뜻임), 관세청장이 2015.11.19. 우리 원 결정례를 수용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대상 수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급업무처리고시를 개정하면서 "제3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중소제조업체가 간이정액 적용승인 상태에서 수출한 물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고 밝혔고, 2017.3.6. 이를 다시 개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분명히 한 점, 2018.2.13. 신설한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청 전산팀이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일자를 소급하여 수정해 주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 전산팀의 수정 조치는 업무미숙에 따른 오류에 불과하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과 달리 환급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 처분청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고,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환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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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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