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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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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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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수출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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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9관0017 (결정일자 : 2019-11-04) |
| 내 용 |
[결정요지]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수리시점에 성립 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시인 수출신고 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7.2.부터 2016.6.17.까지OO를 제조하여 수출신고번호 OO 외 233건으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5.12.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아 그 이후 개별환급방식에 따른 환급금을 받아오다가, 2016.6.21.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아 2016.6.27. 외 2차례에 걸쳐 간이정액환급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환급사후심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정액환급률표 적용 승인을 받기 이전의 이 건 수출건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1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과다환급한 관세 OO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수출건은 간이정액환급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건 수출건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업무처리고시"라 한다) 규정을 보면 간이정액환급대상이다.
2015.11.24. 개정된 환급업무처리고시(2015-58호)에서 신설된 제32조 제2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환급신청인이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후 2017.3.6. 개정된 환급업무처리고시(제2017-9호) 제32조 제2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얻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이러한 규정의 맥락에서 2015.11.24. 개정한 환급업무처리고시 제32조 제2항은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환급신청인이 수출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2017.3.6. 개정된 환급업무처리고시에 따르면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만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6.6.21.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았으므로 2015.11.24. 개정된 환급업무처리고시가 적용되고, 따라서 환급신청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수출한 이 건 수출건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나) 이 건 수출건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규정을 보아도 간이정액환급대상이다.
2018.2.13. 개정된 환급특례법 시행령에서 신설된 제14조 제7항은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 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18.2.13. 이후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는 환급신청인은 적용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반대해석상 2018.2.13. 이전에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는 환급신청인은 적용승인을 받은 날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도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개정일인 2018.2.13. 이전에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았으므로 결국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기 이전의 이 건 수출건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해당한다.
(2)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16.6.23. 처분청에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접수오류통보를 받았다.
청구법인이 2005년도부터 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아 2012년도까지 개별환급을 받아왔고 그 이후 환급실적이 없으므로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자, 처분청 담당자는 전산오류로 보인다며 관세청 전산팀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고, 그에 따라 관세청 전산팀에서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청구법인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일자를 2014.6.23.자로 소급하여 수정해 준 결과, 2016.6.27. 이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이다.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청구법인이 이처럼 처분청 담당자 및 관세청 전산팀의 언동을 신뢰하여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받았던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수출물품은 청구법인이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기 이전에 수출한 물품이므로 간이정액환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서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적용승인을 얻은 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는 비적용승인 기간에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심판례에서도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 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시인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조심 2012관78, 2012.8.30.), 관세청장은 이를 수용하여 2015.11.19. 환급업무처리고시를 개정하여 간이정액환급 청구권의 발생시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2018.2.13.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규정이 신설되어 정액환급률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6.6.21.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수출건에 대하여 지급된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 과정에서 관세청 전산팀 직원의 실수로 2014.6.23.로 정액환급률표 적용 개시일자가 잘못 등록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지 전산 오류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환급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고, 사후환급심사 결과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환급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수출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12.7. 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아 2012년까지 개별환급방식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받아 왔고, 2016.6.21. 이 건 수출건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고자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6.23. 처분청에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하면서, 접수오류통보를 받아 이에 관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간이정액환급대상임에도 접수오류가 나는 것은 전산오류로 보이므로 관세청 전산팀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관세청 전산팀은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일자를 2014.6.23.자로 수정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6.27.부터 2017.3.15.까지 3차례에 걸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환급금 OO을 지급받았다.
(라) 처분청은 2018.11.2. 환급사후심사 과정에서 이 건 수출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법인에게 과다지급된 관세 등 합계 OO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관세환급청구권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 발생하는 것으로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환급신청 당시가 아닌 환급청구권 발생시인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조심 2012관78, 2012.8.30., 같은 뜻임), 관세청장이 2015.11.19. 우리 원 결정례를 수용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대상 수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환급업무처리고시를 개정하면서 "제3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중소제조업체가 간이정액 적용승인 상태에서 수출한 물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고 밝혔고, 2017.3.6. 이를 다시 개정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의 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분명히 한 점, 2018.2.13. 신설한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세청 전산팀이 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일자를 소급하여 수정해 주었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관세청 전산팀의 수정 조치는 업무미숙에 따른 오류에 불과하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과 달리 환급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21조 제1항에 의거 청구법인과 같은 경우 처분청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고,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받은 환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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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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