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1관0089	2011-12-30
청구인이 수입한 Caramel Syrup을 HSK 1702.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1.90.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36	2011-12-29
품목분류가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변경고시 이전에 변경전 품목분류와 달리 수입신고하고 수리된 건에 대하여 변경고시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03	2011-12-28
면역형광 측정기기를 '의료용 진단기기'인 HS 9018호(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형광 측정기기'인 HS 9027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 1)
조심 2011관0102	2011-12-28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의 부분품인 서셉터(Susceptor)을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화성의 도자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31	2011-12-28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의 父로 보아 수입신고를 각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088	2011-12-28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생산관리대행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가 관세법상 과세가격 공제요소인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1관0126	2011-12-28
Rough Terrain Crain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25	2011-12-26
청구법인이 양수받아 장애인용으로 판매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장애인 승용자동차 등의 조건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046	2011-12-09
고속철도 건설용으로 수입한 궤도안정기 및 그 부분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1관0071	2011-12-09
중고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06	2011-12-09
대두분 Soybean Powder를 HSK1208.10.000호(인도CEPA협정세율2.6%)로 분류할것인지, 아니면 HSK1201.00.9090호(양허세율 487%)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63	2011-12-08
청구법인으로부터 압수한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중국산 젓가락등을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021	2011-12-08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당초 송장과 이후에 할인된 송장의 대금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024	2011-12-06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하였다는 사유로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세액산출의 근거 등이 기재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납부세액 등만이 기재된 납부서만을 교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27	2011-12-05
국내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하여 해외로 반출한 후 국내로 재반입한 면세물품을 중고물품으로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1관0137	2011-12-05
쟁점물품(선철 선별기)을 '광물성 생산품 처리용의 선별기'인 HSK 8474.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광물성 생산품 이외 다양한 물품의 선별에 사용되는 범용성 기기'인 HSK 8479.82.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01	2011-11-14
쟁점물품(Capillary)이 와이어본딩기의 전용 부분품(HSK 8486.90.4010호)인지, 반도체 제조용기의 부분품(HSK 8479.90. 3000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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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2021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20-12-02)　

내 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25조(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따라 2021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Country	Currency	Invoice Declaration	Traveller's Personal Luggage	Small Packages
Country	Currency	6,000 EUR	1,200 EUR	500 EUR
Bulgaria	Bulgarian lev	11,700	2,300	1,000
Croatia	Croatian kuna	45,000	9,000	3,750
Czech Republic	Czech koruna	162,000	32,300	13,400
Denmark	Danish krone	45,600	9,000	3,800
Hungary	Hungarian forint	2,200,000	430,000	180,000
Poland	Polish zloty	28,000	5,600	2,400
Romania	Romanian Leu	30,000	6,100	2,500
Sweden	Swedish krona	64,000	12,800	5,300
United Kingdom	Pound sterling	5,700	1,140	470

※ 관련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

첨부파일

2021년 유럽연합 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목록 (파일크기 : 63KB)

Value Limits 2021 Korea (파일크기 : 40KB)

등록정보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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