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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2관0061 |
2012-05-25 |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7 |
2012-05-14 |
|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1 |
2012-04-30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4 |
2012-04-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
| 조심 2010관0119 |
2012-04-10 |
|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9 |
2012-03-30 |
|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27 |
2012-03-29 |
|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8 |
2012-03-08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22 |
2012-03-08 |
|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6 |
2012-03-06 |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41 |
2012-02-15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139 |
2012-02-14 |
|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04 |
2012-02-08 |
|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6 |
2011-12-30 |
|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0관0158 |
2011-12-30 |
|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5 |
2011-12-30 |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40 |
2011-12-30 |
|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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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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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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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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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0관0105 (결정일자 : 2020-11-18)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판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관세청 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으로부터 수입한 OO을 원재료로 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한 후,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에 판매하고,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스크랩은 수출하는 법인으로,
관세청장에게 2차례에 걸쳐 위 스크랩과 관련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7.9.19. 및 2015.5.29.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하여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회신하자,
이에 따라 위 스크랩에 대하여 2018년 9월까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라 한다) 제7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및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한 소요량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고, 환급을 받아 왔다.
나.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9.12.26. 수입한 동판과 스크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중량비 1:1 비율로 한 '단위실량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후, 환급신청번호 OO으로 관세 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는 이유에서 2020.2.10. 및 2020.2.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다.
소요량고시 제9조에는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가 소요량 산정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소요량에 손모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제하여야 할 부산물이 없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후 소요량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환급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소요량고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는 소요량을 계산하는 6가지 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제9조에는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사항(연산품, 시제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가 위 6가지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선택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은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인 청구법인이 임의로 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이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도록 한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은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질의회신대로만 환급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부산물 관리 규정인 소요량고시 제16조를 확장·유추해석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부산물 공제를 하지 않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으로 환급특례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연산품이 아니므로 생산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출할 필요가 없다.
(2)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 적용은 적법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내용('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과 다르게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의견이나, 2000년부터 20년 동안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요량 산정관련 질의응답 자료(30번 및 39번)를 보면 일정기간별(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겠다고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으로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일선세관에서도 소요량고시 제3조의 '단위실량 산정방법'의 요건에 합당할 경우 이를 제한없이 인정해 왔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물품은 일반 회계 상 waste(폐품), scrap(잔폐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수출기업지원 차원에서 관세청장이 시혜적으로 이 건에 한해 이루어진 질의회신에 기인한다.
관세청장은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면 그 수출제품에 들어간 소요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산물 가치를 공제하고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남은 부산물에는 부산물 가치만큼의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제품 수출 후에 이렇게 남은 부산물마저 수출하게 되면 이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미환급금도 마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질의회신을 한 것이다.
관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7년과 2015년의 2차례에 걸친 질의회신에서 예외적으로 부산물인 스크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산물인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되, 이 경우에도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부산물 발생비율 등을 적용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할 수 없도록 환급신청 방법을 다시 한 번 제한하였다.
이러한 질의회신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접속단자에 체화되어 있는 관세를 쟁점물품의 환급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즉, 부산물 공제를 통해 쟁점물품 가격에 해당하는 환급액은 산출·지급하고, 접속단자의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급이 제한되도록 환급액이 산출되어야 하므로 이런 요소들의 고려 없이 쟁점물품의 환급액이 산출되는 경우 과다환급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연산품과 부산물은 환급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은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환급특례법 제10조 제3항 및 부산물 관리 규정인 소요량고시 제16조에 따라 생산되는 물품의 양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출해야한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사전에 신고한 소요량 산정방법대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소요량 산정방법 등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신고한 후 이에 대한 적정한 변경절차 없이 임의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하여 과다환급을 신청한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 수입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업체로,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는 수출하거나 국내에 판매하면서 접속단자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해 왔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 접속단자 생산에 사용한 수입 동판은 OO으로, 스크랩이 수입 동판의 약 OO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관세청장에게 2차례에 걸쳐 수출한 스크랩에 대하여만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2007.9.19. 및 2015.5.29. 아래와 같이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간주하고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에 따라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한 후 관세환급을 받아 왔으나, 2019년부터는 이와 달리 접속단자와 스크랩을 중량비 1:1의 비율로 하여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후 관세환급을 신청하였다가, 이 건 거부처분을 받았다.
(라) 만약, 청구법인이 종전과 같이 질의회신에 따라 접속단자 및 스크랩의 가치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부산물 공제비율 83.3%를 적용할 경우, OO 수입시 납부한 관세의 16.7% 상당 세액을 환급받게 되나, 새롭게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이를 산출하는 납부한 관세의 48.8% 상당액을 환급받게 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수출물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택 가능한 '단위실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OO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렇다면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은 영세수출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되, 소요량 산정방법을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정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소요량고시 제9조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관세청 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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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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