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구 분 |
조심 2020관0159 (결정일자 : 2020-12-07)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 제◇◇◇◇.◇◇-◇◇◇◇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례들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 검색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까지 OO 소재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빗'이 분류되는 HSK 제9615.11-1000호(한-중 FTA 협정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5.10.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 적정여부 자율점검 안내'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원산지 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협정관세 신청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점검하고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을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6.5. 협정관세 적용에 이상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9.7.5.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통지한 후 2019.7.1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17. HSK 9603.29-0000호(한-중 FTA 협정세율 4.8%∼6.4%)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3.5. 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품목분류 오류에 따라 경정한다는 취지의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고, 2020.4.22. 과세전통지하였으며, 2020.6.1. 세율차이에 따른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이견이 없으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음 협정세율 사후적용을 하였던 2016년도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대로 안내하였더라면 2020년에 와서 이전에 환급받았던 수입신고 건까지 포함하여 5년에 걸친 관세 및 가산세 추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10.18. 및 2019.4.29.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모두 HSK 제9615.11-1000호로 분류하였으나, 관세청장은 2020.2.10. 해당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제9603.29-0000호로 변경하는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1005호)를 하였다.
이처럼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브러시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나중에 변경고시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과 같은 영세업체가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도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변경고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수입자의 성실한 신고의무를 해태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헤어브러시에 대하여 일관되게 HSK 제9603.29-0000호로 품목분류 해오고 있고, EU 등도 쟁점물품과 그 용도 및 형태가 유사한 물품을 HS 제9603.29호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관세청의 관세법령 정보포탈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확한 품목번호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청구인은 동종 또는 유사물품에 대해 상이한 품목분류 결정이 있어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내지 질의 등을 통해 그 품목번호를 명확히 할 수도 있었다.
한편, 청구인은 통관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 사후적용 신청을 승인하고 환급까지 해주었던 사실이 있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대해 스스로 품목번호 및 세율을 정하여 수입신고하면 과세관청은 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등 형식적 요건만 심사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현행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통관지세관장이 수입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품목분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였거나 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 등을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7.5×22.5×4cm 크기의 플라스틱제 손잡이와 타원형의 헤드로 구성된 헤어브러시로, 신축성 플라스틱 재질로 된 헤드에는 모발의 엉킴을 풀고 정돈하기 위해 브러시가 장착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9.7.1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17. 쟁점물품이 "헤어브러시(hair brushe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9603.29-0000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품목분류3과-11015호)하였다.
(3)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손잡이 및 헤드가 플라스틱이나 목재로 된 헤어브러시에 대하여 모두 HSK 제9603.29-000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품목분류3과-1539(2016.5.25.), 품목분류3과-5145(2016.11.15.), 품목분류3과-1610(2017.3.30.)]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물품을 HS 제9603.29호로 분류한 사실이 다수 확인된다.
(4) 관세청장은 2020.2.10. '플라스틱 재질의 돌기가 한 면에 전체적으로 있어 애완동물의 털을 손질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HSK 제9615.11-1000호 또는 HSK 제9615.11-9000호에서 HSK 제9603.29-0000호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5호)를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품목분류 전문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장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하여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이전에도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HSK 제9603.29-000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례들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 검색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한 애완동물의 털을 손질하는 브러시와 쟁점물품은 그 형태 및 용도가 다른 것으로 보여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이유로 헤어브러시에 대한 과세관청의 품목분류가 일관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