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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적부심사 제2010-27호 2010-12-10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0-049호 2010-12-10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적부심사 제2010-041호 2010-12-10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0-048호 2010-12-10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조심 2009관0108 2010-01-28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2010-01-26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134 2010-01-25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160 2010-01-25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2009-12-31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101 2009-12-31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조심 2008관0142 2009-12-23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43 2009-12-23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08 2009-12-16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129 2009-12-09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9관0132 2009-12-04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적부심사 제2009-081호 2010-02-11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적부심사 제2009-015호 2010-02-11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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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구     분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결정일자 : 2021-02-08)　
내     용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21. 2. 8.]

1. 이 길라잡이에서 '베트남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EVFTA', '의정서1 - 원산지 제품 규정 및 행정협력의 방법' 은 '의정서' 라 지칭합니다.
2. 이 길라잡이는 우리나라 직물 수출(생산) 업체 등의 EVFTA 누적규정 활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향후 당국간 협상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안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누적규정 적용일(의정서 제3조제10항 관련)
ㅇ 2020년 12월 23일부터 EU에서 수입통관되는 베트남산 의류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
※ EU집행위는 한-베트남 간 누적규정 준수 및 행정협력 약속을 통보받은 날('20.12.23.)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21.2.4. 공식 통보

[2] 누적규정 적용 대상(의정서 제3조제7항 관련)
ㅇ EVFTA 원산지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제조되어 EU로 수출되는 의류(61류·62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을 거쳐 사용된 한국산 직물(fabrics)은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원산지 자격 부여
ㅇ 다만,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에서 의정서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 언급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공정을 거쳐야 원산지가 인정됨
첨부파일

210208_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파일크기 : 121KB)

등록정보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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