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0관0151	2011-03-22
들깨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0관0154	2011-03-16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45	2011-03-15
철재 컨베이어 벨트(Steel Conveyer Velt)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인 HSK 8431.39-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40	2011-03-11
미등록업체가 적재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무역선에 유류를 선용품으로 공급한 후 환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적재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10관0179	2011-02-22
쟁점물품(Chromite sand)을 크로뮴광과 그 정광으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68	2011-02-18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을 감면받은 용도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61	2011-02-18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각하)
조심 2010관0165	2011-02-18
물품(전동수쿠터)을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1관0002	2011-02-17
쟁점물품(민물장어)에 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인용)
조심 2010관0182	2011-02-17
쟁점물품(방직용섬유제의 다용도 정리함)의 제4202호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제6307호으로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01	2011-02-08
북한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관세율 OO%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기각)
조심 2010관0183	2011-01-31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1관0005	2011-01-31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하므로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기각)
조심 2010관0060	2011-01-26
해당물품(남성용 자위기구)이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19	2010-12-31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출은 1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상이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61	2010-12-31
해당물품(냉온수기)을 '냉수기'로 보아 HSK 8418.69-2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 가열기'로 보아 HSK 8516.1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0관0089	2010-12-30
변질·손상물품의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여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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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구 분	조약
내 용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서명 2020. 11 .15.] 서문 제1장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제2장 상품 무역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 부속서 4-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제7장 무역구제 · 부속서 7-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절차 관련 관행 제8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부속서 8-나 통신 서비스 · 부속서 8-다 전문직 서비스 제9장 자연인의 일시 이동 제10장 투자 ·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0-나 수용 제11장 지식재산 · 부속서 11-가 당사자별 경과 기간 · 부속서 11-나 기술 지원 요청 목록 제12장 전자상거래 제13장 경쟁 · 부속서 13-가 브루나이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나 캄보디아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다 라오스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부속서 13-라 미얀마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제14장 중소기업 제15장 경제 및 기술 협력 제16장 정부조달 · 부속서 16-가 투명성 정보 공표를 위하여 당사자들이 활용하는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 제17장 일반 규정 및 예외 제18장 제도 규정 · 부속서 18-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 부속기관의 기능 제19장 분쟁해결 제20장 최종 규정
첨부파일	00 서문_및_목차_0901 (파일크기 : 118KB) 01 제1장_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_0824 (파일크기 : 106KB) 02 제2장_상품 무역_0901 (파일크기 : 574KB) 03 제3장_원산지 규정_0824 (파일크기 : 374KB) 04 제3장_부속서 3-가_0901 (파일크기 : 4069KB) 05 제3장_부속서 3-나_0824 (파일크기 : 85KB) 06 제4장_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_0824 (파일크기 : 288KB) 07 제4장_부속서 4-가_0824 (파일크기 : 176KB) 33 부속서 I_두주_한국 (파일크기 : 57KB) 34-1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아세안) (파일크기 : 24508KB) 34-2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호주) (파일크기 : 25043KB) 34-3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중국) (파일크기 : 38093KB) 34-4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일본) (파일크기 : 24549KB) 34-5 부속서 I_관세 양허표_한국(대 뉴질랜드) (파일크기 : 24545KB) 35 부속서 I_부록_한국 (파일크기 : 199KB) 00 부속서 I_두주_일반 두주 (파일크기 : 102KB)
등록정보		2021년 4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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