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3관0246	2013-12-19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세율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가 한.EU FTA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지방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72	2013-12-16
'볶은 옥수수'를 기타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세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로 보아 HSK 2101.3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79	2013-12-16
세관장의 쟁점물품에 대한 한.EFTA FTA 협정세율적용을 위한 원산지검증요청에 대하여 OO세관이 국내 원산지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들어 원산지검증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2	2013-12-16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HSK 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93	2013-12-16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Salt)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을 관세법상 부과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89	2013-12-16
당초 수입신고시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 정정승인신청하여 일반수입신고로 신고수리를 받았다가 이후 연구개발용품 감면대상 중 다른 연번에 해당함을 들어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62	2013-12-10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3관0132	2013-11-2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0	2013-11-20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그 품질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26	2013-11-13
공장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압연설비 전체를 분할선적하여 수입하면서 압연설비 부분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압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기본관세율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이후 한.EU FTA 협정관세율사후적용을 신청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09	2013-11-06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58	2013-11-04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OO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지 판정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49	2013-11-01
쟁점물품은 박편제조장치로 품목번호는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학술연구용품 대상에 해당하나 품명과 규격이 성형기로서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0	2013-10-30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시 착오로 재수출 신고절차가 아닌 일반수출절차를 마친 것으로 쟁점물품은 재수출조사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56	2013-10-17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팥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선적일 기준 유사수입시기 중 가장 낮은 신고가격에 거래단계 등 제반요소를 검토하여 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160	2013-10-10
국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해외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하였다가 임가공 의류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고 특혜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가산요소인 생산지원비를 고려할 경우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특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57	2013-10-02
관세사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던 중 착오로 다른 수입신고건의 관세를 납부하자 처분청의 공무원고의 민원상당을 거친 후 동 납부는 오납임에도 직권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심판청구를 제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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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 지침
구 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결정일자 : 2021-06-29)
내 용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1. 6. 29.] Ⅰ. 목 적 □ 본 지침은 「관세법」 제3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5조에 따라 세관의 개청시간 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 절차에 대한 세부 처리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적용 대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관세법」 제232조의2제1항 및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원산지 고시"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 양허대상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인이 재발급 신청하거나, 정정발급 신청하여 발급심사 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 Ⅲ. 업무처리 지침 1. 임시개청 신청 및 심사 절차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희망하는 날의 직전 개청일까지 세관장에게 임시개청을 신청 * (신청방법) 관세청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공통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임시개청 신청서」 작성 나. 신청인은 임시개청을 신청한 시간에 맞춰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 다. 세관장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발급 승인 여부 결정(당일 처리 원칙) 라. 세관장은 다목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보정이 필요하거나,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및 원산지고시 제23조에 따른 현지확인 대상의 경우에는 발급 신청을 받은 날에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제반 절차가 완료되면 전자통관시스템에 임시개청 결과 등록 * 다만, 신청인이 임시개청 신청한 건이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대한 증명서 발급기관의 심사방법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자동심사 처리된 경우에는 임시개청 결과등록 불요 바. 신청인은 임시개청 결과가 등록된 건에 대해 수수료 납부 2. 임시개청 수수료 가. (부과산식) 수출신고와 동일한 임시개청 수수료 적용 * (기본 수수료) 평일 1,000원, 휴일 3,000원 (시간당 수수료) 00시 ~ 06:00 : 1,750원, 06시 ~ 18시 : 750원, 18시 ~ 22시 : 1,200원, 22시 ~ 24시 : 1,750원 다. (부과기준) 동일 신청인이 다수 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1건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 1건으로 인정하여 수수료 부과 Ⅳ.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021. 7. 1. 부터 시행
첨부파일	210629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운영 지침(2021.7.1.시행) (파일크기 : 84KB)
등록정보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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