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지침	2013-04-11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EXECUTIVE ORDER NO. 812	2009-06-15
필리핀 AKFTA 협정세율표
2013년 미국 관세율표	2013-01-01
2013년 미국 관세율표
2013년 EU 관세율표	2013-01-01
2013년 EU 관세율표
관심 제2012-33호	2012-12-21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3조 직접운송 충족여부
관심 제2012-36호	2012-11-20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쟁점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관심 제2012-32호	2012-12-21
계약상이 물품을 별도의 보세구역 반입절차 없이 수출신고 수리 후 공항 내 세관 출국신고대에서 기적확인을 받고 해외로 반출한 것이 「관세법」 상 계약상이 환급요건인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충족하는지 여부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3-01-01
2013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질의회신	2012-12-27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 특정형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 검토
통관기획과-6432	2011-12-01
24K금 쥬얼리 해외임가공 재수입시 감면여부
통관47240-924	2000-10-17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질의
총괄47243-1363	1995-11-03
수리후 재수입되는 항공기부분품에 관한 관세감면
통관기획과-595	2012-02-07
시험목적으로 수출한 '링 기어' 열처리 후 재수입시 면세가능여부
통관기획과-7009	2011-12-30
수출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재수입면세 가능 여부
통관기획과-8741	2010-11-30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물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질의 회신
통관기획과-6693	2010-08-25
재수입면세 적용여부 민원질의
총괄47243-619	1996-05-10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재수출기간 연장시의 감면율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판례∙예규
제 목	한-인도네시아 CEPA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20-12-18)
내 용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2020. 12. 18.]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무역구제 제6장 서비스무역 · 부속서 6-가 금융 서비스 · 부속서 6-나 자연인의 이동 부록 6-나-1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한국) 부록 6-나-2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인도네시아) 부록 6-나-3 독립전문가 부록 6-나-4 독립전문가 목록 · 부속서 6-다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6-라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부속서 6-마 인도네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7장 투자 제8장 경제협력 제9장 투명성 제10장 분쟁해결 · 부속서 10-가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0-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11장 예외 제12장 제도 규정 제13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첨부파일	00 서문 (파일크기 : 142KB) 01 일반규정 (파일크기 : 117KB) 0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311KB)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파일크기 : 24558KB) 0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631KB)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7435KB) 0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43KB)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최종) (파일크기 : 1460KB)
등록정보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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