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9관0169	2010-11-01
할당세율 0%(2005년도)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본세율 1%(2006년도)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후 직권경정으로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93	2010-10-29
물품이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148	2010-10-28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부담한 광고선전비용을 수입 영화용 필름에 대한 간접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46	2010-10-27
잘못된 관세율표로 분류하여 부과고지 후 직권경정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로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147	2010-10-25
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05	2010-10-12
감면규정의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취소)
조심 2010관0101	2010-09-29
경매로 낙찰받은 자로부터 매입후 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09	2010-09-09
국세청의 새로운 유권해석 이전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161	2010-09-09
디지털 카메라 백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65	2010-08-24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99	2010-08-24
청구인을 화주(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64	2010-08-24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감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85	2010-08-18
쟁점물품을 '기체유량측정계' 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측정 검사용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18	2010-08-17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올바르지 않게 분류함에 따라 부족납부된 관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관0017	2010-08-10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26	2010-07-30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신고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81	2010-07-26
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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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인도네시아 CEPA
구 분	조약 (결정일자 : 2020-12-18)
내 용	한-인도네시아 CEPA [서명 2020. 12. 18.]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무역구제 제6장 서비스무역 · 부속서 6-가 금융 서비스 · 부속서 6-나 자연인의 이동 부록 6-나-1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한국) 부록 6-나-2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인도네시아) 부록 6-나-3 독립전문가 부록 6-나-4 독립전문가 목록 · 부속서 6-다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6-라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부속서 6-마 인도네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7장 투자 제8장 경제협력 제9장 투명성 제10장 분쟁해결 · 부속서 10-가 중재절차 규칙 · 부속서 10-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제11장 예외 제12장 제도 규정 제13장 최종 규정 부속서 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부속서 II 한국의 유보목록 인도네시아의 유보목록
첨부파일	00 서문 (파일크기 : 142KB) 01 일반규정 (파일크기 : 117KB) 0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311KB)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파일크기 : 24558KB) 03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631KB)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7435KB) 04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43KB) 한-인니 CEPA 상세설명자료(최종) (파일크기 : 1460KB)
등록정보		2021년 7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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