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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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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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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체납법인의 지분 00%를 가진 AAA과 체납법인의 지분 각 00%를 가진 청구인 및 BBB 사이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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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1관0004 (결정일자 : 2021-08-12)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장이 2020.8.26. 수입신고번호 OO건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및 가산금 OO원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CCC(대표이사 AAA,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6.11.17.부터 2018.1.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 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고, OO장은 2020.1.10. 체납법인의 신고납부세액을 조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견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해당 부족세액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였다.
나. OO장으로부터 체납세액을 이관받은 처분청은 2020.3.23. 체납법인이 2016.11.17.부터 2017.4.4.까지 수입신고한 5건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던 AAA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AAA에게 관세 등 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AAA은 이를 납부하였다.
다. 한편 체납법인의 지분은 2017.4.10. AAA 40%, 청구인 및 BBB 각 30%로 변동되었으나, 처분청은 AAA과 청구인 및 BBB가 특수관계(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로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8.26. 체납법인이 2017.5.4.부터 2018.1.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건(이하 "쟁점신고건"이라 한다)으로 수입한 물품(체납세액 : 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지분(30%)에 따라 안분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및 가산금 OO원 합계 OO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OO에서 OO 및 OO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는데, 체납법인의 지분은 AAA 100%에서 2017.4.10. AAA 40%, 청구인 및 BBB 각 30%로 변경되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보면,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할 수 없다.
대법원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보유사실은 과세관청의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한 바와 같이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이며 그들이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문제와 관련하여,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될 것(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두26194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쟁점신고건은 체납법인에 대한 AAA의 지분이 100%에서 40%로 변경(2017.4.10.)된 이후인 2017.5.4.부터 2018.1.10.까지 수입신고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신고건의 수입신고일 현재 체납법인에 대한 지분 30%만 보유하고 있을 뿐 다른 주주와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등의 어떠한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쟁점신고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고, 따라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제2호에서 과점주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하였고,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입법취지 및 개정경과에 비추어,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말하는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148 판결, 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판결 등 참조)하였다.
위 판결들에 따르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법인경영에 대한 관여나 현실적인 주주권 행사 실적 등이 없다고 하더라고 자신의 지분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체납법인의 지분비율은 2017.4.10. 이후 AAA 100%에서 청구인 및 BBB 각 30%, AAA 40%로 변동되었으나, 청구인과 BBB 및 AAA은 「국세기본법」 제2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2호, 제1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의 지분 40%를 가진 AAA(대표이사)과 체납법인의 지분 각 30%를 가진 BBB(체납법인의 감사) 및 청구인(체납법인의 직원) 사이에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을 쟁점신고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OO 발행 주식 OO주, 자본금 OO원으로 설립되었고, 임원으로 사내이사는 AAA, 감사는 BBB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출자사실 등 질의서'에서 자신을 월급여 OO원을 받는 체납법인의 직원(부장)이라고 답변하였다.
(2)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17.4.10. 이후 체납법인의 지분 비율은 AAA 100%에서 AAA 40%, BBB 및 청구인 각 30%로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20.8.26. 체납법인이 2017.5.4.부터 2018.1.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건에 대한 체납세액(OO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BBB, AAA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및 BBB․AAA에게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지분에 따라 체납세액을 안분하여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관세 등 OO원과 관세 등 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 및 BBB에 대한 상세 처분내역
＜표2＞ AAA에 대한 상세 처분내역
위 ＜표1, 2＞의 수입신고번호 OO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체납법인에 대한 부족세액 부과처분 당시 일부 수입신고건의 부가가치세가 감액 경정된 것이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단서는 제2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각자의 지분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2호에서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제39조 제2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을 경제적 연관관계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7.12.28. 서면-2017-부동산-1530호로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이외에 부동산납세과-674호(2014.9.5.) 및 법규재산 2013-0495호(2013.12.10.)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회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AAA과 감사인 BBB 및 그 직원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으로서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이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관세법」 제19조 제9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주주 1명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이들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의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제1조의2 제2항은 본인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의 관계를 경제적 연관관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BBB․AAA은 모두 체납법인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일 뿐 해당 주주인 청구인과 BBB․AAA이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외에 달리 청구인과 BBB․AAA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로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보유 비율이 30%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청구인을 쟁점신고건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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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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