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11-54호	2011-12-13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53호	2011-12-13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52호	2011-12-13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36호	2011-12-13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25호	2011-09-21
쟁점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인 제8414.30(양허관세 6.4%)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체 압축기"인 제8414.80(기본 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012호	2011-06-13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적부심사 제2011-009호	2011-06-13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 3」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적부심사 제2009-083호	2010-04-28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0-001호	2010-04-28
통지세관장이 행한 주세환급 처분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
관심 제2010-027호	2010-12-10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0-008호	2010-07-29
쟁점물품을 HS 8425.42호(기타의 잭과 호이스트, 양허 관세율 0%) 또는 HS 8431.10호(제842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8412.21-1000(액압 실린더,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17호	2010-07-29
쟁점물품을 "고무의 웨이스트"인 HSK 4004.00-0000(기본 3%)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인 HSK 4016.99-90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12호	2009-06-19
쟁점물품을 '글루코시드'가 속하는 HSK2938.90-9000(양허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녹차분말'로 보아 HSK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품목분류); 수입후 계약상이 물품임을 확인하고 반송수출후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과세부과 적법)
관세청공지	2012-04-16
2012년 EU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자유무역협정2과-1101	2012-04-03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관세청지침	2012-03-23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US CBP	2012-03-12
한미FTA 미국측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이행지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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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21-11-30)
내 용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1. 11. 30.] Ⅰ. 목 적 □ 본 지침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여 기업의 FTA 활용 편의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적용 대상 □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 영해 밖(公海 또는 비당사국 영해 등)에서 어획한 수산물 또는 동 제품으로만 협정상대국(당사국)의 가공선박에서 제조한 생산품(이하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이라 한다). 다만,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은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으로 한정한다)을 충족해야 함 Ⅲ. 업무처리 지침 1) 협정관세 적용대상 원양어획물의 조업(어획) 또는 가공이 발생한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 국적의 선박은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의 영역으로 인정함 2) 협정상대국(수출당사국) 선박에서 조업 또는 가공된 협정관세 적용 대상 원양어획물이 비당사국 영역을 일시 경유(단순환적 포함)하더라도 해당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함 3)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체 운송경로 및 세관 통제(비가공) 여부 입증 등의 절차는 해당하는 협정을 따름 ※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확인방법」 (관세청 지침, '20.7.17) 참조 Ⅳ. 시행일자 □ 이 지침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첨부파일	원양어획물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시 직접운송 인정 지침 (파일크기 : 16KB)
등록정보		2021년 12월 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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