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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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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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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카메라용 대물렌즈로 보아 제9002.1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기타 대물렌즈로 보아 제9002.19호로 분류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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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1관0068 (결정일자 : 2021-12-06)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제9002.11호의 카메라용 대물렌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13.부터 2021.1.16.까지 OO 소재 OO 등(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건으로 열화상카메라에 장착되는 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001.90- 9000호(WTO 양허관세율 0~4%)의 '기타 렌즈 등(장착되지 아니한 것)' 및 HSK 제9002.19-9000호(WTO 양허관세율 0~6.5%)의 '기타 대물렌즈(장착된 것)'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9.10.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0.12.2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02.11-9090호(기본관세율 8%, 이하 "제9002.11호"라 한다)의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용․사진 축소기용의 기타 대물렌즈'(이하 "카메라용 대물렌즈"라 한다)로 회신(OO, 이하 "쟁점사전회신"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전회신에 따라 2021.1.1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9002.11호로 변경하여 관세 등을 보정 및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21.1.27.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HSK 제9002.19-9000호(이하 "제9002.19호"라 한다)의 '기타 대물렌즈'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3.2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열화상카메라는 물체의 표면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비접촉 방식으로 관측하고 지정된 색상(파랑과 빨강)을 부여하여 영상화하는 기기이고, 쟁점물품은 열화상카메라 제조용 렌즈인데, 알루미늄 재질의 원통형 배럴(barrel)에 게르마늄을 연마 및 코팅한 광학렌즈 OO개가 일렬로 장착되어 있는 수동 초점방식의 적외선 대물렌즈로서 가시광선은 투과하지 못하고 OO㎛ 범위의 원적외선만을 투과시킨다.
물체가 스스로 내는 적외선을 모으면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 빛의 파장 분포와 세기를 분석하면 물체 전체의 온도 분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의 광원 없이 물체를 열상 이미지로 표현(Thermal Imaging)할 수 있는데, 열상장비는 관측 대상물의 온도와 두 대기창의 영역을 비교하여 적당한 파장을 선택하여 설계하고, 사람이나 동물 등과 같이 약 OO(절대온도)의 온도를 지닌 물체를 감지하는 용도로는 OO㎛ 영역의 원적외선이 사용된다.
열화상 기기는 일반적으로 군수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온도를 정밀 측정하여 Process control․M/C Vision ․가스 탐지․산불 감시․병원이나 공항에서 인체의 체온 측정, 야간 경계 감시를 위한 보안용으로 사용되며, 실물의 상이 아닌 등온선의 이미지로 표시되므로 카메라가 아닌 "Thermal Imager"로 명명되었으나 이를 한국어로는 '열화상카메라'로 칭하고 있는데, 열화상카메라는 영상 데이터를 저장하지 아니하고 네트워크로 곧바로 전송하는 반면, 일반적인 사진기(카메라)는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하고 사진기에 저장한다.
관세율표 제9002.11호의 용어에서 카메라 등을 콤마(,)로 각각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렌즈가 사용되는 해당 소호에 열거된 물품에 대한 판단을 제9002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해당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을 참조하여 해당 렌즈의 품목분류를 하라는 취지인바, 기획재정부에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2009.8.20. HSK 제9002.11-1000호의 '사진기용의 것'은 관세율표 제9006호의 '사진기'용 렌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유권해석OO한 바 있다.
처분청은 열화상카메라가 제8525호의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이 제9002.1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8525호에 분류되는 카메라는 자연광인 가시광선 대역에서 영상이미지․정지이미지 및 동영상과 같이 실사(사람․건물․풍경 등) 이미지들을 녹화하거나,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한 뷰파인더(viewfinder)나 액정표시장치(LCD)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반면, 관세율표 제16부 주 1 타호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측정․검사기능을 보유한 물품은 제90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측정(검사)'이란 "사람의 육안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물체나 사건의 물리량(숫자) 값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다른 양과 비교하여 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열화상카메라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피사체에서 발현되는 복사열을 측정하는 물품이므로 온도값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제9025호의 온도계로, 온도값을 지시하지 않는 물품은 제9027호의 열의 양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계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 및 EU위원회에서도 열화상카메라를 제9025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으므로 열화상카메라에 장착되는 쟁점물품은 제9002.19호의 '기타 대물렌즈'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열화상카메라는 피사체로부터 방출되는 적외선 복사에너지를 검출해서 피사체의 표면온도를 측정하고, 그 온도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영상을 화면에 구현해주는 장치로 화재시 발화지점 발견, 누수·누전 등 감지, 군사용 감시정찰, 검역 및 방역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체온 체크 등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된다.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일반 카메라의 렌즈는 적외선을 통과하지 못하므로, 적외선은 잘 통과하고 가시광선은 잘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인 게르마늄과 규소를 사용하여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렌즈를 만든다.
열화상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적외선은 검출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검출기는 적외선 복사에너지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고, 마이크로볼로미터(Micro-bolometer)를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적외선 복사에너지를 측정하는 볼로미터(bolometer)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 마이크로볼로미터는 피사체가 방사하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반도체 내부의 온도 증가 및 저항 감소가 만들어낸 전력 증가의 정도를 피사체의 열화상이미지로 구현하고, 열화상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이미지 센서' 내지 '감광성 장치'(photosensitive devices, 외부에서 빛을 받아들여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기능을 하는 반도체 소자)의 역할, 즉 가시광선과 달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그 방사 강도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하여 시각화하는 장치이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3.9.6. 201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적외선도 전자기파의 일정이므로 이를 감지하는 마이크로볼로미터도 감광성창지에 해당하고, 열화상카메라는 마이크로볼로미터를 이용하여 적외선으로 외부 영상이미지를 포착하여 이를 관제센터 등 모니터링 장소까지 전송하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품목번호를 제8525.80-1020호(이하 "제8525호"라 한다)로 결정(OO, 이하 "쟁점위원회결정"이라 한다)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9.13.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종전에 제9005.80-9000호 및 제9013.80-9000호로 결정하였던 열화상카메라의 품목번호를 제8525호로 변경하여 고시하였다.
이후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마이크로볼로미터를 감광성장치로 보는 입장을 유지하여 열화상카메라를 제8525호로 분류하여 왔고, 다만 온도측정만 하고 영상출력 기능이 없는 적외선 센서는 제9025호로 분류하여 왔다.
최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접촉 방식의 체온 측정용도로 열화상카메라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열화상카메라는 그 이전부터 야간 감시정찰, 화재 발화 및 누수·누전지점 발견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볼 때, 그 주된 기능이 측정 대상물의 온도 측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에 의해 포착된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에 있다 할 것인바, 제9025호의 온도계의 기능과 제8525호의 텔레비전 카메라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복합기계로서 열화상카메라의 주기능은 온도를 측정한 결과물에 대한 영상출력에 있고, 온도측정은 주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조기능에 불과하므로 열화상카메라는 제8525호의 텔레비전 카메라로 분류되어야 하고, 이러한 열화상카메라에 장착되는 쟁점물품은 '카메라용 대물렌즈'에 해당하므로 제9002.1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1.3.30.자 EU위원회의 결정문과 2015.2.15.자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제9025호의 온도계로 분류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제9002.1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품목분류해석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국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판단이 명백하게 원칙을 위반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해당 국가 과세관청의 판단과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에 장착될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품목분류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카메라용 대물렌즈로 보아 제9002.11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기타 대물렌즈로 보아 제9002.19호로 분류할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직경 OOmm, 길이 OOmm의 알루미늄 재질의 원통형 배럴(barrel)에 게르마늄 수정을 연마한 후, 코팅한 광학렌즈 OO개가 일렬로 장착되어 있는 수동 초점조절방식의 적외선 대물렌즈로 초점 거리(focal length)는 OOmm, 초점범위(focus range)는 OO, 해상도는 OO, 파장범위는 OO㎛로 적외선만을 투과시키고 가시광선 등은 투과시키지 못한다.
쟁점물품이 장착되는 열화상카메라는 물체의 표면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비접촉 방식으로 관측하고 지정된 색상(파란색 및 빨간색)을 부여하여 영상화하는데, 열화상카메라는 크게 렌즈․검출기․신호처리장치․모니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열화상카메라의 종류나 센서 및 해상도 등에 따라 열화상 이미지만이 표시되는 경우와 열화상 이미지에 온도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
(나) 적외선을 감지하는 방식은 광전도체(Photoconductor)를 이용하여 광자(Photon)를 감지하는 방식과 적외선 열에너지에 따라 저항이 변화되는 성질을 이용(열 감지 소자 중 볼로미터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하여 열(Thermal)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광자를 감지하는 방식은 온도에 의한 열잡음을 줄이기 위하여 약 77K(절대온도)까지 냉각할 수 있는 별도의 냉각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가이고, 주로 군사용․특수목적용으로 사용되며, 열을 감지하는 방식은 별도의 냉각장치가 필요 없고(비냉각형 적외선 감지 방식), 열(적외선)을 감지하는 소자 중 볼로미터가 다른 소자에 비해 적외선 감지도 및 응답도가 우수하며, 모놀리식(Monolithic) 및 마이크로전자기계시스템(MEMS) 공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비냉각형 적외선 감지소자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적외선 카메라는 가시광선 내지 근적외선 대역의 범위까지 촬영하므로 별도의 광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 영상(실사 이미지)을 촬영하므로 일반적인 카메라의 범주에 속하며, 따라서 적외선 카메라에 장착되는 렌즈는 제9002.11호의 카메라용 대물렌즈에 해당하나, 열화상카메라는 원적외선 대역의 범위를 촬영하므로 별도의 광원이 필요 없고, 실제 영상이 아닌 슈도우 영상을 촬영(변환)하므로 열화상카메라에 장착되는 쟁점물품은 제9002.19호의 기타 렌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3.9.6. 적외선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므로 이를 감지하는 마이크로볼로미터도 감광성장치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감광성장치를 이용하여 적외선으로 외부 영상이미지를 포착하여 이를 관제센터 등 모니터링 장소까지 전송하는 열화상카메라는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8525호로 결정(쟁점위원회결정)하였다.
(마)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9.13. 쟁점위원회결정에 따라 종전에 열화상카메라를 제9005호 내지 9013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신을 하였던 것을 제8525호로 변경고시(관세청고시 제2013-70호)하였고, 이후 쟁점위원회결정 대상과 유사한 열화상카메라는 제8525호로 분류[품목분류1과-785호(2014.3.13.) 외 2건]하였으며, 온도 측정만 하고 영상출력 기능이 없는 적외선 센서에 대해서는 제9025호 및 제8542호로 분류[품목분류1과-4011호(2019.9.25.) 외 2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장착되는 열화상카메라가 가시광선을 투과하지 못하여 실사 이미지를 촬영․녹화․전송하지 못하고, 오로지 원적외선(열정보)만을 투과함으로써 마이크로볼로미터에서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 후 이를 영상정보가 아닌 색상정보만으로 표현해 주므로, 열화상카메라를 제8525호의 비디오카메라로 볼 수 없고, 제9025호의 측정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제9002.11호의 사진기용 대물렌즈가 아닌 제9002.19호의 기타 대물렌즈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외선도 전자기파의 일종이므로 이를 감지하는 마이크로볼로미터도 감광성장치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감광성장치를 이용하여 적외선으로 외부 영상이미지를 포착하여 이를 관제센터 등 모니터링 장소까지 전송하는 열화상카메라는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에 장착되는 쟁점물품은 제9002.11호의 카메라용 대물렌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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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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