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대법원 2009다11808 2009-09-10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식약청 상담사례 2009-04-08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법 2007구합5725 2008-05-15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두1170 2009-07-23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ICC Publication 540 2000-01-01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UCP 600 2007-07-01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조심 2008관0129 2009-07-10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68 2009-06-30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69 2009-06-30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2009-06-30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099 2009-06-17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2009-06-12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적부심사 제2009-018호 2009-08-17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30호 2009-08-17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심사정책과-1218 2004-03-29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2009-05-25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37 2009-05-21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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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구     분 조심 2021관0093 (결정일자 : 2022-01-13)　
내     용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특정 전자기기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21.6.18.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9.17.부터 2019.6.7.까지 OO에 소재한 OO로부터 WINDOW-RIGI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호 등 3건으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007.19-1000호(관세율 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4.21.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8517.70-1029호(양허관세율 0%)의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총 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제16부 주 규정 및 총설에 따라 해당 물품이 부착되는 제85류의 완제품(OO)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OO의 OLED 패널에 부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으로서 OO의 터치 입력 및 정상적인 화면 구현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품목분류 최우선 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른 관련 호의 용어, 부 또는 류의 주 규정에 의거 HSK 제8517.12-1090호에 분류된다.

(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balls)와 관(tubes)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는바, 쟁점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와는 무관한 유리로 된 물품이므로 제85류의 물품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70류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1) 쟁점물품은 OO 패널의 전면부에 부착되도록 사이즈가 특정 OO 모델의 화면 규격에 맞게 설계되었고, 모서리 라운드, Hole 가공 및 BM(Black Matrix) 인쇄, AF(Anti Finger) 코팅이 되어 있는 Glass 재질의 Window이므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제작 당시 원래의 용도가 OO용이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특징 및 성질로 보아도 당연 OO에만 사용되도록 생산되었다.

(다) 따라서 통칙 및 관세율표 해설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쟁점물품은 제작 당시 용도가 OO용이며, 특정 OO에 맞게 가공되어 특별히 설계·제작되었으므로 명백히 제8517호의 무선전화기 부분품에 해당한다.

(2) 쟁점물품은 기계 부분품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제85류 OO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OO은 디스플레이화면(OLED 패널)을 터치하여 기본적인 통화는 물론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정보의 검색 등을 수행하므로 화면 구현이나 터치 기능이 없으면 OO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OO에 부착한 상태에서 터치 최적값이 구현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어 쟁점물품이 부착되지 않을 경우 터치 설계 환경을 충족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성능을 구현하지 못한다.

(나) 쟁점물품에 부착되는 OLED 패널은 두께가 0.5㎜ 미만의 얇은 디스플레이로써 쟁점물품에 부착되지 않은 경우, 패널 표면에 스크레치가 발생하여 편광 기능을 상실하며 약한 충격에도 OLED 모듈이 훼손되어 디스플레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다) 쟁점물품은 OO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전용 또는 주로"의 의미는 생산 당시의 목적과 용도를 쉽게 전환하지 못하여야 하는 것이다.
1) 쟁점물품은 OO 패널의 전면 프레임에 맞게 형상화 된 외관 및 규격에 맞춰 절단 및 가공되었고, 손가락 접촉에 따른 화면의 지문방지 및 터치 슬립감 향상을 위한 AF 코팅이 되어 있고 화면이 표시되는 영역을 제외한 테두리 영역은 차광프레임 패턴이 인쇄(BM 인쇄)되어 있는 등 OO 화면에 명백히 일치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BM 인쇄와 AF 코팅 공정만을 거쳤고, IR(Infrared Ray) 인쇄 공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OO 전용 부분품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동 공정은 OO 기술 발전에 따라 IR 인쇄가 없어도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쟁점물품에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IR 인쇄가 되지 않은 Window Glass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전화기 부분품으로 결정(조심 2019관24, 2019.12.19.)한 바 있다.
위 결정례에서 조세심판원은 BM 인쇄 및 AF 코팅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본다는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이하 "WCO"라고 한다) 제53차 결정을 인용하고 있고, 또한 'AF 공정은 유리 제조공정보다는 OO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 제조 공정에 주로 사용된다'(조심 2012관192, 2013.4.11. 같은 뜻임)고 언급하는 등 AF 공정은 OO에 주로 사용되는 공정임을 인정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은 강화유리가 속하는 호로 분류될 수 없다.
(가)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 (A)에서 아래와 같이 강화유리는 냉각 및 물리․화학적 복합처리를 진행한 후에는 가공할 수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AF 코팅 및 BM 인쇄 등 제 7007호의 강화유리 가공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OO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제작 당시부터 본래의 용도가 OO 화면 보호 및 터치 기능 구현이고, 오직 OO에만 사용되도록 사이즈화 되어 있으며, 이 규격에 따라 BM 인쇄가 된 물품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잘 파손되지 않고 깨어지더라도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안전성을 갖게 한 강화 안전유리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제7007호에는 호의 용어에 따라 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안전유리가 분류된다. 그리고 같은 호 해설서는 강화유리에 대하여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 내지 '물리·화학적 복합처리에 의하여 강도·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된 유리'이고 이와 같은 열강화 내지 화학강화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항상 열처리 전에 요구되는 모양과 크기로 생산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7015호에 분류되는 선글라스 내지 시계용의 것, 제9004호에 분류되는 안전유리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안전유리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모양의 구별 없이 모든 강화유리가 분류되는 것이다.

(나) 쟁점물품은 화학적 복합처리에 따라 강도 및 내구성을 증대시킨 강화 안전유리로서, 특정 OO 크기에 맞도록 절단되어 있기는 하나 물품 제조 특성상 강화 처리 공정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로 원판을 절단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앞서 강화 안전유리는 형상을 구별하지 않고 제7007호로 분류된다는 해설서 설명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제7015호, 제9004호 등으로 분류되는 물품과 관련이 없고, 단순한 직사각형 모양으로서 수입시 다른 제품과 결합된 상태로 제시되지 않는 등 제7007호에서 제외되는 물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화 안전유리인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7.1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IR 인쇄 공정을 거친 물품이 아니므로 OO 전용 부분품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특정 OO의 형상 및 기능에 적합하도록 절단 되고, BM 인쇄 내지 AF 코팅 등의 공정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HSK 제8517.70-1029호의 전화기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직사각형 형태로 절단되어 있고, 직사각형 모양의 강화 안전유리는 한 개 내지 수 개를 연결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물품의 형상만으로는 OO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또한 BM 인쇄란 유리의 가장자리에 사각 테두리 모양으로 특정잉크를 도포하는 공정이고, AF 코팅은 유리 표면에 지문이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코팅제를 도포하는 공정으로서, OO 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 내비게이션, 휴대전화용 케이스, 터치패널 등 사용자가 화면을 직접 접촉하여 조작하는 제품에 적용되므로 이러한 공정을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OO에만 전용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OO만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BM 인쇄 내지 AF 코팅 공정을 이유로 쟁점물품을 OO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화기(OO)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OO 패널의 전면부에 부착되도록 특정 OO 모델의 화면 규격에 맞추어 사이즈, 모서리 라운드, Hole 가공이 되어 있는 glass 재질의 window로 가장자리에 사각테두리 모양의 특수잉크를 도포하는 BM 인쇄 및 화면 터치 후 남게되는 지문을 방지하고 터치 슬립감 향상을 위해 코팅제를 도포하는 AF 코팅 공정까지 수행되었고, 제조사 로고 내지 제품 모델번호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1) 쟁점물품의 이미지 및 구성 단면도는 아래와 같다.
＜쟁점물품의 Window 형태별 이미지＞
＜쟁점물품 단면도＞ ＜OLED 패널 단면도＞

2)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물품에 대한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1＞, ＜표2＞와 같다.
＜표1＞ HSK 제7007.19-1000호 적용관세율
＜표2＞ HSK 제8517.70-1029호 적용관세율

(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세관절차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이하 "HS협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법」제50조 [별표] 관세율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라고 한다)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품목분류시 적용하여야 할 일반원칙으로 '모든 물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통칙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항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제1호는 '최우선 분류규정'으로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terms of the heading)와 관련 부·류의 주(註: Notes)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품목분류의 원칙적인 결정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다만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통칙 제1호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칙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므로 통칙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통칙 제1호에 '종속된 규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 및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17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해당호에 분류될 수 있는 부분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는 기계적 성질의 포함여부에 관계없이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제16부 총설에 따라 완제품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제작되었다면 제8517호로 분류될 수 있도록 부분품 분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유사 분류 사례를 제출하였다.

2) OO은 디스플레이화면(OLED 패널)을 터치하여 기본적인 통화는 물론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정보의 검색 등 기능을 구동하며, OO의 OLED 패널에 쟁점물품을 부착하기 전과 후의 화면 반응을 비교하면, 쟁점물품을 부착하기 전에는 터치한 곳에 수치상 음의 값이 나와 명확한 반응이 없고, 오작동하는 현상을 보이나, 부착한 후에는 터치한 곳에 수치 상 양의 값이 나와 반응이 명확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알 수 있다. 즉 쟁점물품이 없다면 사용자가 터치하는 부분을 화면이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3) 청구법인은 특정 완제품의 형상에 맞도록 제작된 강화유리 재질의 Glass Window가 완제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결정 내린 관세평가분류원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공정이 동일하면서 제85류로 분류된 사례(유리 재질)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3＞ 유리 재질로 제85류로 분류된 사례

5)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특정 의료용 모니터나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의 모양으로 절단하고 BM, AF 공정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을 HSK 제7007.19-1000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분류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표4＞ 유사물품이 강화유리로 분류된 사례

(마) WCO HS 위원회에서 OO 전면부에 사용되는 강화 안전유리를 OO의 부분품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가공정도가 특정 모델의 OO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절단 가공된 형태로서 BM 인쇄 공정, AF 코팅 공정, IR 인쇄 공정을 모두 거친 것이라며, WCO HS 품목분류의견서를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잘 파손되지 않고 깨어지더라도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안전성을 갖게 한 강화 안전유리이고, 특히 OO 부분품의 공정 중 IR 인쇄 공정을 거치지 않아 HSK 제8517.70-1029호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최근 OO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IR인쇄 공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WCO 제53차 HS위원회 품목분류 결정 과정에서 BM 인쇄나 AF 코팅은 제7007호의 강화유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가공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제7007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의견처럼 IR 인쇄 공정이 품목분류를 정할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는 점(조심 2019관24, 2019.12.19. 같은 뜻임), 특히 OO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가공되었고, BM 인쇄, AF 코팅 공정이 이루어져 OLED 패널에 부착되어 OO의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특정 OO에 전용되도록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추가 가공이 이루어져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국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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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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