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 제도에 관한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22. 3. 18.]
1. 지침의 목적 □ 「관세법」제106조의2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 §106의2① ■ 국제무역선(기) 및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반품 환급 §106의2② - (제1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 (제2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2. 환급요건 및 환급신청서류 1) 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 □ (환급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내국세를 포함)를 납부 ② 수입물품이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해당 - 수입화주 명의(개인/사업자 여부), 수입목적, 물품의 성질과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③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 시행령 제124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출될 것 2.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것 ④ 수출방법은 법 제10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수출방법 1·2'는 정식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 - '수출방법 3'은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수출가격* 200만원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 적용함 * 수출가격이 외화인 경우에는 수출일자에 해당하는 수출환율 적용하여 환산 ·수출신고 없이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사후확인을 통해 환급 ·세부 적용사항 - 시행규칙 제58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 규정 - 복수의 수입신고 물품을 일괄 반품 수출할 때에 전체 수출신고가격(수출신고 건단위)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 → 합산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식 수출신고 필요 - 가격 확인의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서상의 원화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고, 실제 수출가격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환율 하락)에 실제 수출일자의 수출환율을 적용하여 결정 - 각 수출방법에서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방법1보세구역 반입, 수출방법2세관장의 확인 또는 수출방법3수출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하여 심사 ※ 제106조의2에 따른 환급은 국내 폐기에 따른 환급이 불가하며, 국내 폐기를 원하는 납세자는 제106조의 요건을 갖추어 환급 □ (환급신청서류)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신청 ㅇ 환급신청서(별지 제1호) ㅇ 붙임서류 - (공통)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그 밖에 은행계좌 입증자료 포함) - (수출방법별 개별서류) ·법 제106조의2제1항 제1호·제2호(수출방법 1·2): 수출신고필증 ·법 제106조의2제1항 제3호(수출방법 3):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반송운송장 포함), 판매자 발행 반품 증명자료, 환불영수증 (이상 3종)
2) 국제무역선(기) 및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반품 환급 □ (환급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여행자 휴대품통관시 과세대상물품을 자진신고하고 관세(내국세 포함)를 납부 ② 법 제10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불 1. 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세관장의 하역허가를 받은 물품) 2.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 □ (환급신청서류)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신청 ㅇ 환급신청서(별지 제1호) ㅇ 붙임서류 -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세관발급, 별지 제2호) * 세액산출내역 - 환급금수령 예금통장 사본(그 밖에 은행계좌 입증자료 포함) - 납부영수증(은행발급) * 전자통관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 생략 가능 - 반품 및 환불영수 확인서(사업자 발급, 별지 제3호) ※ 1), 2)에 따른 환급은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에 적용하며, 해외 제3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아님
3. 신청방법, 심사, 환급세액 등 그 밖에 필요사항 □ (신청방법) 환급신청서, 붙임서류의 제출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전자파일), 방문제출 및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 □ (환급심사)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며, 필요시 자료보완 요구 ㅇ 법 제106조의2제2항 환급시 구매내역과 과세통관 내역이 불분명하여 환급세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 통관부서인 휴대품 부서에 협조 요청 □ (환급세액)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ㅇ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 수입신고서 내역을 기초로 산출 ㅇ 국제무역선기 및 보세판매장 반품 환급: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를 기초로 산출하며, 과세물품 일부 반품시 세액산출 방법은 붙임2 참조 □ (환급금 청구기간) 법 제22조제2항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 날부터 5년간 청구 가능 ㅇ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다만,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 ㅇ 국제무역선기 및 보세판매장 반품 환급: 환불된 날
4. 지침 시행일 : 2022. 3. 18. (금) □ 적용례는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ㅇ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 중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200만원 이하 물품과 관련하여 이 지침의 적용은 '22. 1. 1.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 ㅇ 국제무역선(기) 구입물품 반품환급은 '22. 4. 1. 이후 여행자가 자진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5. 행정 사항 □ 이 지침 시행과 함께 「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업무 처리지침」(심사정책과-994. 2018.4.5.) 및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반품 환급 지침」(심사정책과-80. 2021.1.11.)은 폐지 □ 동 지침과 관련된 업무매뉴얼은 「OK 알기쉬운 해외직구 반품 환급 가이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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