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잘게 절단한 과실 21% 이상에 액상과당·설탕·합성향료 등을 혼합한 조제품으로 액상과당 등은 위와 같이 제2008호에서 허용하는 첨가물이고 그 외의 첨가물 역시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여 쟁점물품은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7.30.부터 2020.6.20. OO 소재 AAA로부터 MANGO PULP BASE(이하 "쟁점물품①"이라고 한다) 및 PEACH PULP BASE(이하 "쟁점물품②"이라고 하고, 쟁점물품①과 쟁점물품②을 합하여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수입신고번호 OO 등 OO건의 품목번호를 HSK 제2106.90-9099호(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5.15. 및 2020.6.11. 쟁점물품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쟁점물품① 및 쟁점물품②가 HSK 제2008.99-9000호(기본세율 45%) 및 HSK 제2008.70-9000호(기본세율 45%)에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고, 2020.6.16. 및 2020.6.18. 청구법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0.6. OO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OO은 2020.11.13.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의 분석결과와 동일한 품목분류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0.12.8. OO에 품목분류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재심사 결과 OO은 2021.7.23.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품목분류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① 및 쟁점물품②가 HSK 제2008.99-9000호 및 HSK 제2008.70-9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22.5.3. 청구법인에게 그 적용 세율차에 해당하는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K 제2106.90-9099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관세율표 제2008호와 제2106호를 구별하는 기준은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는 복숭아·살구·오렌지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물품을 포함하고, 이러한 물품에는 설탕, 감미료 등이 추가 될 수 있으나,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2008호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캔·병(jar)이나 밀폐용기·통·원통이나 유사한 용기에 포장되어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용기는 중요하지 않다.
제2008호에서는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하는데, 그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 제0813호·제0909호나 제2106호).
제2008호에는 제1704호의 설탕과자(천연꿀을 기본재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로 변형시킨 과일· 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분류하지 않고, 더욱이 다른 류(예: 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식물·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원래 모양의 것·절단한 것·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로 한 것)의 혼합물도 제외하는데, 그러한 것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료용 향미(香味 : flavouring)로 사용하거나 음료제조용 추출물 조제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제9류나 제2106호).
관세율표 제2106호의 해설서에서도 제2008호의 과실·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 제2106호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물품을 관세율표 제2008호와 제2106호로 품목분류하는 기준은 해당 물품이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나) 처분청은 관세율표 해설서에 기재된 '과일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2008호와 제2106호를 구별하는 기준을 과실 함유량 20%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과실 함유량 20%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과실 함유량 20%를 기준으로 과일의 본질적인 특성이 달라진다는 품목분류 결정은 설득력이 없다. 처분청은 법률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품목분류 통칙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결정한 기준이 과일 함유량 20% 기준이고, 처분청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건 품목분류를 한 것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과일 함유량 19.9999%의 제품과 20.0001%의 제품에 어떤 차이가 있어 과일의 본질적인 특성의 유무를 정할 수 있는지, 또한 과일 함유량 19.9999%의 제품에 과육 1개만을 추가하면 무슨 큰 변화가 발생하여 과일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히면 지급이라도 이 건 처분을 수긍하고 불복을 취하할 것이나, 이제까지의 처분청의 답변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2)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서 "이 호에는 제1704호의 설탕과자(천연꿀을 기본재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로 변형시킨 과일· 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은 분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에서는 제2008호에서는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한다)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하는데, 그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의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 제0813호·제0909호나 제2106호)"고 설명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설탕에 재워 "과자의 용도"로 사용하면 제1704호에 분류하고, 과실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HSK 2008호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직접 음료용 향미로 사용"하거나, "음료제조용 추출물 조제에 사용"하는 것 역시 2008호에서 제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팥빙수 등의 토핑용으로 고가의 과일 대신 사용하려고 계획하였고, 실제로 토핑용으로 수입하여 토핑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단순한 주관적 용도라거나, 수입 후에 그 용도가 변경된 것이 아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는 처음에는 과일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여 수입하였으나, 실제로 토핑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적용 가능한 경우이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팥빙수 토핑용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제2106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HSK 제2106.90-9099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딜 수 없다.
(가) 관세율표 통칙 제1호는 "이 표의 部(부)·類(류)·節(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號(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2106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이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제2106호는 제16류부터 제20류까지와 다른 부(주로 제1부, 제2부, 제3부와 제6부) 등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을 제2106호로 분류하기에 앞서 먼저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제20류 총설(6)에서 "제7류·제8류·제11류나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그 밖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포함되고, "이들 물품에는 원래 모양, 조각으로 한 것이나 잘게 부순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5)복숭아(승도복숭아를 포함한다)·살구·오렌지(과실 껍질과 씨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중략)~ 이 호의 물품은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예: 소르비톨(sorbitol)]로 단맛을 낼 수도 있고,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2106호 해설서에서 "제2008호의 과실·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①은 잘게 절단한 망고(과실)과육에 액상과당, 설탕 등으로 혼합한 조제품으로 그 맛[망고맛]과 외형[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 성분비율[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등을 아울러 참작하면, 망고(과실) 외 설탕과 합성 감미료(액상과당)은 제2008호에서 허용하는 성분이며, 향, 정제수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이고, 따라서 망고(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조제품)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2008.9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다) 쟁점물품②는 잘게 절단한 복숭아(과실)과육에 액상과당, 설탕 등으로 혼합한 조제품으로 그 맛[복숭아맛]과 외형[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 성분비율[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 등을 아울려 참작하면, 복숭아(과실) 외 설탕과 합성 감미료(액상과당)은 제2008호에서 허용하는 성분이며, 향, 정제수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이고, 따라서 복숭아(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조제품)이며, 소호 제2008.70호에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2008.7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라)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두어 같은 법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변경 및 재심사 등을 심의 할 수 있다. 또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관세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과 상품학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등 품목분류에 관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의 법적 효력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동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품목분류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므로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2019년 제OO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에서는 과실의 함유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첨가물로 인해 과실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동 결정 내용을 참고하더라도 쟁점물품은 과실(복숭아, 망고) 함유량이 20% 이상으로 과실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제200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마) OO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과실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제2008호로 분류하고 있다.
(바) 또한 OO의 품목분류 사례[HQ H304024, 2020.2.18.]를 살펴보면, 'TO17E 열대 토핑'은 설탕(37%), 포도당 시럽(20%), 망고 펄프(12%), 패션푸르트(12%), 레몬 주스(8%), 기타 등으로 구성된 플레이팅 디저트, 아이스크림 등 토핑용 조제품으로 최초 제2106로 분류하였으나(NY F89129, 2000.7.19.), 이후 제2106호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2008호로 변경하여 분류 결정하였다. 또한 동 사례에서는 위와 동일한 취지로 설탕(47%), 물(27.7%), 딸기 펄프(23%), 점도증진제(1.4%) 등으로 구성된 'TO10E 딸기 토핑'을 당초 제2106호로 분류하였으나(NY F87143, 1999.2.16.) 이후 동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제2008호로 변경하여 분류하였다.
따라서 OO의 품목분류 사례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과실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제2008호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이 되고 있는 호(제2008호, 제2106호)가 속한 물품들은 제1부(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와 제2부(식물성 생산품)의 생산품을 기본재료로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조제(혼합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존처리하는지가 주요 분류 쟁점이며, 사용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호가 아니다.
(가) 법원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 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팥빙수나 아이스크림 토핑용으로 수입하였고, 수입 후 실제 카페와 카페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살펴본 품목분류시 주관적인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품목분류의 결정 방법에 대한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며, 환언하면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예산상의 문제로 고가의 팥빙수를 제조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국내산 과일로 토핑을 제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범용의 과일을 사용하는 것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품을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즉 청구법인은 고가의 국내산 과실을 대체하기 위해 쟁점물품을 수입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사용 용도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쟁점물품의 사용 용도는 과실에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밝힌 쟁점물품의 수입 경위, 용도 등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에 있음이 더욱 분명해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과일의 본질적 특성을 가진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제2008호, 관세율 45%)'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 특성을 상실한 조제식료품(제2106호, 관세율 8%)로 볼 것인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국내 과일을 이용한 고가의 프리미엄 전략 보다는 과일을 세절하여 과일 맛만 살리는 것이 더 시장의 니즈에 부합한다고 보아 OO의 업체로부터 망고와 복숭아를 세절하여 설탕 등에 절인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2106.90-9099호(8%)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쟁점물품①의 품명은 "Mango preparation"으로 망고과육 약 21.25%, 액상과당 약 56.5%, 설탕 약 12.5%, 정제수 7.5%, 합성 망고향 0.3%, 기타 약 2%로 혼합하여 조제한 황색계 점조액상을 소매 포장한 것(4.5KG)이고, 쟁점물품②의 품명은 "Peach preparation"으로 복숭아과육 약 21.25%, 액상과당 약 63.2%, 설탕 약 12.5%, 합성복숭아향 1.6%, 기타 약 1.5%로 혼합하여 조제한 황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4.5KG)이다.
(다) OO청장은 2019.9.3. 처분청에 2019년 제OO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분류사례에서 과실의 함유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첨가물로 인해 과실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물품이 과실의 과육과 퓨레가 각각 23%(①라스베리＆사과), 33%(②망고＆사과)로 과실 함유량이 20% 이상이므로, 함유량으로 보더라도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제2008호에 분류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6.16.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①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19년 제4차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서 과실의 함유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첨가물로 인해 과실의 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에 비추어 쟁점물품①의 망고과육이 약 21.2%이므로 HSK 제2008.99-9000호에 분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의 분석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아, 2020.10.6. OO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OO원장은 2020.11.13.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분석결과와 같이 쟁점물품①을 HSK 제2008.99-9000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12.8. OO원장에게 2020.10.6.자 회신에 대하여 「관세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OO원장은 2021.7.23.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이유로 쟁점물품①을 HSK 제2008.99-9000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쟁점물품②는 2020.10.18.자 처분청의 분석회보, 2020.11.13.자 OO원장의 사전심사 회신, 2021.7.23.자 재심사 회신에서 HSK 제2008.70-9000호로 품목분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 통지 내용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2022.5.3.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실의 함유량 20%를 기준으로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 유지 여부를 결정하면서도 관세율표 및 관세율표 해설서 등 그 어떤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을 참고로 하였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상식적으로 과실 함유량 20%를 전후한 어떠한 차이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는 기준이고 차라리 그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아) 처분청은 2019년 이전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과실 함유량 20%를 기준으로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 유지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고 하면서 기존의 품목분류 사례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 유지 여부 판단기준으로 한 과실 함유량 20%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쟁점물품은 토핑용으로 사용되므로 그 용도를 기준으로 제2106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심의 할 수 있는바, 2019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례 등에 비춰 과실의 함유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고, 이후 OO은 이를 기준으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과실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아 지속적으로 제2008호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서 제2008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고,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에는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잘게 절단한 과실(망고, 복숭아) 21% 이상에 액상과당․설탕․합성향료 등을 혼합한 조제품으로 과실 외 첨가된 액상과당․설탕․합성향료 등은 제2008호에서 허용하는 첨가물이고, 그 이외에 첨가 물질도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여 쟁점물품은 과실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하는 때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용도 등에 따라야 하고, 해당 물품 수입 후 일부 사용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2008.99-9000호 및 HSK 제2008.70-9000호로 품목분류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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