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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9관0043, 2009관0044,.. |
2009-05-13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7관0127, 2007관0128 |
2008-04-27 |
|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경정) |
| 조심 2008관0034 |
2009-04-27 |
|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하여 덤핑방지과넷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045 |
2009-04-27 |
| 반도체제조용 전자빔묘화장치의 부분품(Parts for Electron Beam Lithography system)을 "마스크와 레티클 제조용 패턴형성기의 전용부분품"(청구인)으로서 HSK 8486.90-4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처분청)로서 HSK 8504.40-9099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6 |
2009-04-20 |
| 쟁점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실제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085 |
2009-04-20 |
| 쟁점물품(다이아몬드)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13 |
2009-04-20 |
| 쟁점물품(Mixed Beef Extract)이 "육엑스" 의 주요특성이 잇는 것으로 보아 HSK 1603.00-1000호(관세율 3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제식료품: 으로 보아 HSK 2103.90-9090(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1 |
2009-04-20 |
| (1) Radar Type Level Regulator(레이더방식 액면계)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7 |
2009-04-20 |
|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재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상품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1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6 |
2008-12-10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5 |
2008-12-10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16 |
2008-11-28 |
|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당초 수출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035 |
2008-11-28 |
| 쟁점물품(Motor-Less Divider)이 HSK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로 분류한 것인지, 아니면, HSK 8465.99-900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쟁점물품이 HSK 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에 분류된다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075 |
2008-11-28 |
| Beetroot Juice를 식용의 식물성착색제로서 HSK 3203.00-1990호(관세율 6.5%)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식물성쥬스로서 HSK 2009.80-2000호(관세율 30%)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08관0052 |
2008-11-28 |
| 쟁점의류가 관세법 제101종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08관0112 |
2008-11-21 |
|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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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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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정액환급을 받은 후 과다환급받은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다시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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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22관0099 (결정일자 : 2023-03-09)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이 아닌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과다환급금의 재환급을 요구한 것으로 관세법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OO를 구성하는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출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7307.29-0000호(이하 "제7307호"라 한다)로 신고한 후, 2014.1.9.부터 2016.7.15.까지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OO 외 OO건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제7307호에 적용되는 정액환급률(FOB 1만원당 100〜180원)를 적용하여 관세 OO원(이하 "쟁점정액환급액"이라 한다)의 환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3.29. OO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OO원장이 2016.12.27.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비(卑)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는 HSK 제8307.10- 0000호(이하 "제8307호"라 한다)로 회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6.8. 처분청에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쟁점정액환급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았다면서 쟁점물품에 제8307호에 적용되는 정액환급률(FOB 1만원당 40〜80원)을 적용하여 관세환급금을 산정한 후 과다환급 관세 OO원을 자진신고(이하 "쟁점자진신고"라 한다)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쟁점자진신고 건 중 환급신청번호 OO호 외 OO건(과다환급 관세 및 가산금의 합계액 1만원 미만인 OO건이 제외되었다)에 대한 과다환급 관세 OO원 및 가산금 OO원 합계 OO원(이하 "쟁점자진신고․납부액"이라 한다)을 추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4.26. 처분청에 쟁점자진신고․납부액 중 관세 OO원 및 가산금 OO원 합계 OO원(쟁점자신신고․납부액의 세목 및 합계금액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5.4. 이를 반려(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자진신고·납부한 때에는 2년 이내에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경정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과다환급금의 재환급을 요구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으로 선해하더라도 그 청구일이 쟁점자진신고․납부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부적법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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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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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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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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