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대법원 2005다10845	2007-02-22
[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관하여 관세 우선징수에 관한 관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호 단서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그 법정기일
대법원 2004도3870	2007-01-11
[1] 화주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의 휴대품인 양 가장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관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의 죄수 및 수개의 무신고수입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방법 [3] 관세법상 밀수품 취득·보관죄의 죄수 및 수개의 밀수품 취득·보관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방법
대법원 2003다47362	2006-12-21
[1]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2]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3]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후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을 화주에게 무단 반출한 경우,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인도 업무를 위임받은 선박대리점이 중대한 과실로 선하증권 소지인의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소극) [4] 운송인의 선박대리점이 화물이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용인·방치한 사정만으로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이 화물을 화주에게 무단 반출한 데 대하여 선박대리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5두4137	2006-11-09
[1] 반도체의 불량 여부 등을 판별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에 대한 관세율표상 품목분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관세법 제83조, 관세법 시행령 제97조에 정한 용도세율 적용승인 제도는 관세의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 용도가 그 신고한 내용대로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세관장이 그 승인에 앞서 그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상 특정 품목번호를 적용한 신고자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위 물품에 대하여 신고자가 신고한 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신고자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관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관심 제2009-001호	2009-03-20
가. 한·EFTA협정 발효일('06.9.1) 당시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쟁점물품에 대해 발효일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기간 등 신고절차에 대한 위배 여부 나. 직접운송원칙 위배 여부 다.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라.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여부
관심 제2008-026호	2009-03-20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감면대상이라고 채택한 물품과 동일한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감면 신청없이 수리된 경우, 경정 청구에 의해 사후감면이 가능한 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8-055호	2009-03-20
'Fertilizer Distributor(비료살포기, 수입자 신고품명)'를 HS 8432.40(양허 0%)호로 분류할 것인지, HS 8424.81(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7-129호	2009-03-20
1. 제3국 수출 판매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여부 2. 사후 유효한 원산지신고서 제출로 종전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심사1담당관-269호	2007-04-30
감사원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국고귀속예정통고에 대한 행정처분성 인정 여부
국심 2007관0140	2007-12-3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131	2007-12-27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하였다 하여 국고수납은행이 수납을 취소(반환이체)함으로써 발생된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부과처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003	2007-12-27
청구인이 쟁점옥수수를 수입함에 있어 한국전분·당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할당관세적용추천서를 부적격자가 부당하게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적용을 거부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경우의 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7관0057	2007-12-20
염장·데친 두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69	2007-11-22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67	2007-11-08
청구인이 쟁점물품 새우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7관0017	2007-10-05
청구외법인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6관0188	2007-09-18
수입신고시 할당관세적용추천번호를 누락함에 따라 용도세율신청을 못하여 나프타제조용 이외의 원유로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추천받은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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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탁송품 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구 분

관세청고시 제2023-50호 (결정일자 : 2023-08-10)　

내 용

탁송품 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50호, 개정 2023. 8. 10. 시행 2023. 9. 1.]
관세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을 과세운임으로 정함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

1. 적용지역별 국가명

국가별(20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제1지역	마카오,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제2지역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네팔, 스리랑카, 몰디브, 부탄
제3지역	서유럽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구소련연방 등
	중동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시리아 등
	대양주	파푸아뉴기니, 괌, 사이판 등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제4지역	아프리카	이집트, 케냐, 리비아 등
	중남미	멕시코, 파나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페루 등
	서인도제도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등
	남태평양	피지, 키리바티, 솔로몬제도, 사모아 등

2. 국가별 적용운임

중량(KG)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1.0 까지	34,800	39,200	37,800	21,000	35,400	37,800	21,000	25,200	21,000	21,000
2.0 "	49,800	55,700	48,000	29,600	43,800	48,400	27,800	30,600	30,000	28,600
3.0 "	61,200	72,200	58,200	38,200	51,600	59,000	34,600	36,000	39,000	36,200
4.0 "	72,600	88,800	68,400	46,800	60,000	69,600	41,400	40,800	48,000	43,800
5.0 "	84,000	105,000	77,400	50,400	67,800	78,000	44,400	45,600	51,600	49,800
6.0 "	96,000	124,200	86,400	54,600	75,600	87,000	48,000	50,400	55,800	55,800
7.0 "	107,400	143,400	96,600	58,200	84,600	96,000	51,600	55,200	60,000	61,800
8.0 "	118,800	163,200	106,800	62,400	95,400	106,200	55,200	60,000	64,200	68,400
9.0 "	130,200	182,400	117,000	66,600	106,200	116,400	60,000	64,800	68,400	75,600
10.0 "	141,600	201,600	126,600	70,200	117,000	126,600	64,800	70,200	72,000	82,200
11.0 "	153,000	220,800	136,800	74,400	127,200	136,800	69,600	76,800	76,200	89,400
12.0 "	165,000	240,000	147,000	78,000	138,000	147,000	74,400	83,400	80,400	96,000
13.0 "	176,400	259,200	157,200	82,200	148,800	156,600	79,200	90,000	84,600	103,200
14.0 "	187,800	278,400	167,400	86,400	159,600	166,800	84,000	96,600	88,200	110,400
15.0 "	199,200	297,600	177,600	90,000	169,800	177,000	88,800	103,200	91,800	117,000
16.0 "	210,600	316,800	187,200	94,200	180,600	187,200	93,000	109,800	95,400	124,200
17.0 "	222,000	336,000	197,400	99,000	191,400	197,400	97,800	116,400	99,000	130,800
18.0 "	234,000	355,200	207,600	103,800	202,200	207,600	102,600	122,400	102,600	138,000
19.0 "	245,400	375,000	217,800	108,000	213,000	217,800	107,400	129,000	106,200	144,600
20.0 "	256,800	394,200	228,000	112,800	223,200	228,000	112,200	135,600	109,800	151,800
21.0 "	268,200	413,400	237,600	117,600	234,000	237,600	117,000	142,200	113,400	158,400
22.0 "	279,600	432,600	247,800	122,400	244,800	247,800	121,800	148,800	117,000	165,600
23.0 "	291,600	451,800	258,000	126,600	255,600	258,000	126,600	155,400	120,600	172,200
24.0 "	303,000	471,000	268,200	131,400	265,800	268,200	131,400	162,000	124,200	179,400
25.0 "	314,400	490,200	278,400	136,200	276,600	278,400	136,200	168,600	127,800	186,000
26.0 "	325,800	509,400	288,000	140,400	287,400	288,600	140,400	175,200	131,400	193,200
27.0 "	337,200	528,600	298,200	145,200	298,200	298,800	145,200	181,800	135,000	200,400
28.0 "	348,600	547,800	308,400	150,000	309,000	309,000	150,000	187,800	138,600	207,000
29.0 "	360,600	567,000	318,600	154,800	319,200	318,600	154,800	194,400	142,200	214,200
30.0 "	372,000	586,800	328,800	159,000	330,000	328,800	159,600	201,000	145,800	220,800
※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30KG 해당 운임에 30KG과 29KG간의 국가별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계산)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중량(KG)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대만	태국	영국	미국	베트남
1.0 까지	33,600	24,600	37,800	21,600	37,800	21,000	25,200	37,800	33,500	22,800
2.0 "	45,000	30,000	53,400	28,800	48,200	25,400	30,000	48,600	47,500	27,000
3.0 "	54,600	34,200	69,000	34,200	58,600	29,800	34,800	59,400	61,000	30,600
4.0 "	64,800	38,400	84,600	39,600	69,000	34,200	39,600	70,200	74,500	34,200
5.0 "	75,000	42,600	96,600	45,000	79,800	37,200	43,800	78,600	88,000	37,200
6.0 "	85,200	46,800	108,000	51,000	90,600	40,800	48,600	86,400	102,000	40,800
7.0 "	96,000	51,000	120,000	56,400	101,400	45,000	52,800	96,600	115,500	45,000
8.0 "	106,200	55,800	131,400	61,800	111,600	49,800	58,200	106,800	129,000	49,800
9.0 "	117,000	60,600	143,400	67,800	122,400	54,600	63,600	117,000	142,500	54,600
10.0 "	127,200	66,000	154,200	73,200	133,200	58,800	69,600	126,600	156,000	58,800
11.0 "	138,000	70,800	164,400	78,600	143,400	63,600	75,600	136,800	169,500	63,600
12.0 "	148,200	76,200	174,000	84,600	154,200	67,800	81,000	147,000	183,500	67,800
13.0 "	158,400	81,000	184,200	90,000	165,000	72,600	87,000	157,200	197,000	72,600
14.0 "	169,200	86,400	193,800	95,400	175,200	76,800	92,400	166,800	210,500	76,800
15.0 "	179,400	91,200	204,000	101,400	186,000	81,600	98,400	177,000	224,000	81,600
16.0 "	190,200	96,600	214,200	106,800	196,800	86,400	103,800	187,200	237,500	86,400
17.0 "	200,400	101,400	223,800	112,200	207,000	90,600	109,800	197,400	251,000	90,600
18.0 "	211,200	106,200	234,000	117,600	217,800	95,400	115,200	207,000	264,500	95,400
19.0 "	221,400	111,600	244,200	123,600	228,600	99,600	121,200	217,200	278,500	99,600
20.0 "	232,200	116,400	253,800	129,000	239,400	104,400	126,600	227,400	292,000	104,400
21.0 "	242,400	121,800	264,000	134,400	249,600	109,200	132,600	237,600	305,500	109,200
22.0 "	253,200	126,600	273,600	140,400	260,400	113,400	138,600	247,200	319,000	113,400
23.0 "	263,400	132,000	283,800	145,800	271,200	118,200	144,000	257,400	332,500	118,200
24.0 "	274,200	136,800	294,000	151,200	281,400	122,400	150,000	267,600	346,000	122,400
25.0 "	284,400	141,600	303,600	157,200	292,200	127,200	155,400	277,800	360,000	127,200
26.0 "	295,200	147,000	313,800	162,600	303,000	131,400	161,400	287,400	373,500	131,400
27.0 "	305,400	151,800	323,400	168,000	313,200	136,200	166,800	297,600	387,000	136,200
28.0 "	315,600	157,200	333,600	174,000	324,000	141,000	172,800	307,800	400,500	141,000
29.0 "	326,400	162,000	343,800	179,400	334,800	145,200	178,200	318,000	414,000	145,200
30.0 "	336,600	167,400	353,400	184,800	345,000	150,000	184,200	327,600	427,500	150,000
※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30KG 해당 운임에 30KG과 29KG간의 국가별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계산)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3. 지역별 적용 운임

중량(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중량(KG)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1.0 까지	21,000	25,900	37,800	39,200	16.0 까지	105,600	165,600	206,400	311,400
2.0 "	27,600	33,400	48,400	56,900	17.0 "	111,000	177,600	218,400	329,400
3.0 "	34,200	40,900	59,000	74,600	18.0 "	116,400	189,000	230,400	347,400
4.0 "	40,800	48,600	69,600	92,400	19.0 "	122,400	200,400	242,400	366,000
5.0 "	45,600	55,200	78,600	111,000	20.0 "	127,800	211,800	254,400	384,000
6.0 "	49,800	61,200	87,600	129,000	21.0 "	133,800	223,800	265,800	402,600
7.0 "	54,600	67,800	99,600	147,600	22.0 "	139,200	235,200	277,800	420,600
8.0 "	60,600	73,200	111,600	165,600	23.0 "	144,600	246,600	289,800	438,600
9.0 "	66,000	84,600	123,000	183,600	24.0 "	150,600	258,000	301,800	457,200
10.0 "	72,000	96,600	135,000	202,200	25.0 "	156,000	270,000	313,800	475,200
11.0 "	77,400	108,000	147,000	220,200	26.0 "	161,400	281,400	325,800	493,200
12.0 "	82,800	119,400	159,000	238,200	27.0 "	167,400	292,800	337,800	511,800
13.0 "	88,800	130,800	171,000	256,800	28.0 "	172,800	304,200	349,200	529,800
14.0 "	94,200	142,800	183,000	274,800	29.0 "	178,800	316,200	361,200	547,800
15.0 "	99,600	154,200	194,400	292,800	30.0 "	184,200	327,600	373,200	566,400
※ 물품의 중량이 3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30KG 해당 운임에 30KG과 29KG간의 지역별 운임차액을 30KG 초과중량(소수점 이하 자릿수까지 계산)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

첨부파일

[별표 1] 탁송품 과세운임표 (파일크기 : 31KB)

등록정보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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