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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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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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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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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4관0188 (결정일자 : 2005-07-19) |
|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1) (주)○○○(대표이사 김○○○)는 2003.4.23.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고 수입통관하였다가 ○○○세관장으로부터 관세포탈 등의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되어 ○○○검찰청에 불구속고발되었다.
(2) ○○○세관장은 저가신고에 의한 누락세액에 대하여 2004.3.15. ○○○세관장과 ○○○세관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 경정의뢰하였고, 처분청들은 추징고지(○○○세관 2004.3.16. 관세 등 ○○○원, ○○○세관 2004.3.19. 외 관세 등 ○○○원)하였으나 추징액 미납으로 체납이 되었다.
(3) 처분청들은 위 법인(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체납절차를 거쳐 체납된 관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인 쟁점물품의 각 수입신고일 현재(○○○세관 2003.4.23외, ○○○세관 2003.7.31외) 과점주주로 있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고지(○○○세관 2004.6.9, ○○○세관 2004.6.23)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였으며 실질적인 경영은 김○○○이 하였고, 세관도 체납법인과 당시 실질적인 대표였던 김○○○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인등록시 출자금액은 김○○○과 김○○○이 투자를 유치한 노○○○으로부터 돈을 받아 주금을 납입하였고, 법인등록 후 2003.3.27. 김○○○이 지시하여 김○○○과 노○○○에게 각각 4,999주를 양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서명하였는바,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고 실제 경영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본 청구건과 관련한 어떠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관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수입신고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9,999주(지분율 99.99%)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3.2.21.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2003.9.25.까지 이사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03.3.27. 김○○○ 및 노○○○과 각각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는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의 진정성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다. 생략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대표이사 김○○○)가 쟁점물품을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통관하였다가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되어 ○○○검찰청에 불구속고발되었고, 포탈세액에 대하여 ○○○세관장의 경정의뢰에 따라 처분청들로부터 추징고지를 받았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다.
(2) 처분청들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조회하여 통보(○○○)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에 청구인이 수입신고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9,999주(지분율 99.99%)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과 2003.2.21.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2003.9.25.까지 이사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법인에 대한 체납절차를 거쳐 수입신고일 현재 과점주주로 있던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은 김○○○이 하였다는 사실이 세관의 조사과정에서도 확인되고, 또한 본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있기는 하나 해당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등록 후 김○○○의 지시에 따라 2003.3.27. 김○○○과 노○○○에게 각각 4,999주를 양도하였는바, 따라서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도 아니고 실제 경영도 하지 않은 만큼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수입신고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관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수입신고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9,999주(지분율 99.99%)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3.2.21.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2003.9.25.까지 이사로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한 뚜렷한 반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사실상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2003.3.27. 김○○○ 및 노○○○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각각 4,999주씩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하여 세무서에 주식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본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만큼 위 주식양수도계약의 진정성을 신빙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족한 세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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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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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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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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