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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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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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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생강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의 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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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4-064호 (결정일자 : 2005-05-12) |
|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 3.15. 납세고지한 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과 2004. 6. 4. 납세고지한 가산금 ㅇㅇㅇ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5.14.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2-002ㅇㅇㅇㅇ호로 Frozen Ginger Slice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755,487원으로, 세번을 HSK 0910.10-0000호로, 세율을 기본관세율 20%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심사를 한 후 이를 수리하였다.
(2) 한편, ㅇㅇ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 결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서가 누락되었으므로 양허관세율 385.7%가 적용되었어야 함에도 기본관세율 20%가 적용되었음을 발견하고 2003.11.3. 처분청에 경정 의뢰를 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은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증액 경정한 후 청구인에게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청구인의 대표자 주소지에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2004.3.15. 동 서류를 공시 송달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수입통관 당시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물품대금 43,071원과 항공운임 712,413원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관세율 20%를 적용하여 정상 통관된 물품으로 관세율이 어느 정도인지와 식품검사 실적을 축적하기 위한 견본이었으며, 쟁점물품이 견본이라는 것은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수입량(100.8kg)과 과세가격(물품대금이 43,071원임에도 항공요금은 712,413원임)을 고려해 볼 때도 판매용으로 수입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견본이므로 항공 운임(713,413원)을 적용하였던 것을 선편 운임(306,000원)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물품은 생강채 70%와 물 30%를 냉동시킨 가공제품이므로 HSK 0910.10-0000호(양허 385.7%, 생강)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HSK 2006.00-3000호(기본 30%,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생강)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인 2004.6.2.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가산금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의 납부고지서를 송부 받고 2004.6.12. 상기의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만약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당시에 이 정도의 세금이었다면 그 당시에 청구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텐데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세액을 경정한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또는 세번을 잘못 신고하였기 때문에 경정한 것이 아니라, 관세율을 잘못 신고하였기 때문에 경정한 것이다. 즉 쟁점물품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허관세율 385.7%로 수입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본관세율 20%로 수입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경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세액을 경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운임을 선편 운임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하고 품목분류도 쟁점물품을 가공제품으로 보아 HSK 2006.00-3000호에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선편 운임의 적용 문제는 본 건 세액경정처분과는 관계없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에 항공 운임으로 신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또한 청구인은 신고물품이 일반 생강이 아니라 생강조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제조공정 설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제조공정 설명서에 의하면 생강과 물(水) 이외에 다른 어떤 첨가물도 첨가되지 않았고 제품의 특성을 변형시키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현행 수입신고제도하에서는 관세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사후에 이를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수입신고수리후에 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며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 또한 수입신고일(2002.5.11.)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3.11.3.에 과세전 통지(2003.12.29. 공시송달)를 하였고 2004.2.23.에 경정통지(2004.3.15. 공시송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처분인 것이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에 대한 운임을 선편운임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하는 여부와 쟁점물품을 “설탕으로 저장 처리한 생강”으로 보아 HSK 2006.00-3000호에 재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수입신고수리 후에 양허관세율 385.7%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9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4)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2.12.27. 관세청 고시 제200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1조(사전세액심사대상)
③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사후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등록된 물품을 말한다.
1. 관세율표상 경합 세번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의 경우
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의 경우
3.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에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경우
제3-3-5조(심사방법)
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 규정을 준용한다.
(5)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02.12.24. 관세청 고시 제200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심사방법)
① 수입과의 심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4.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
9.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 추천서의 구비여부
나. 판 단
(1) 쟁점 ‘가’항 관련
세액경정통지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번을 잘못 신고하였기 때문에 경정·고지한 것이 아니라,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과 그에 따른 세계무역기구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허관세율을 우선 적용하도록 지정된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에 적용될 양허관세율은 시장접근물량 이내일 경우에는 20%이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385.7%인데,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서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율을 385.7%로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20%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그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경정·고지한 것임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이유를 보면 쟁점물품은 견본이므로 항공 운임(713,413원)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선편 운임(306,000원)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해야 하고 또한 쟁점물품은 생강채 70%와 물 30%를 냉동시킨 가공제품이므로 세번을 HSK 2006.00-3000호(기본 30%,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생강)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서를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자신이 스스로 신고한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통관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시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 ‘나’항 관련
관세법 제38조제2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위 사전세액심사와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를 심사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저가신고의 우려가 있어 관세청장이 2000.11. 1. 사전세액심사품목으로 지정하였고 그 후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당시에 처분청에서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하였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수입통관 당시에 쟁점물품의 납세신고사항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주의를 갖고 좀더 철저하게 하였더라면 쟁점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서가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 심사를 소홀히 하여 동 추천서의 구비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만약 그 당시에 청구인이 동 추천서가 필요함을 알았더라면 동 추천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의 약 3.8배가 넘는 관세 ㅇㅇㅇ원을 물지 않기 위하여 수입을 포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단계에서 심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상기의 기회를 상실케 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고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율 적용의 책임은 청구인 보다 사전세액심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처분청에게 더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관련 경정·고지는 과잉조치의 행정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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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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