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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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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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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무선전화기용 스피커의 품목분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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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5-001호 (결정일자 : 2005-10-21)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3.17.부터 2004.4.14.까지 87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주파수 대역이 300Hz～3.4kHz 범위내의 물품”으로 보아 HSK 8518.29-1000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나. 그러던 중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통지세관장과 이견이 있자, 청구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사전심사 신청하였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4.12.7. 2004년 제11회 품목분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물품을 “주파수 대역이 300Hz～3.4kHz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으로 보아 HSK 8518.29-9000에 분류하여 회신하였다.
라. 이에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대로 분류하여 2004.12.14. 청구인에게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 전에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이 HSK 8518.10-1000에 해당하려면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으로서 주파수대역이 300Hz～3.4kHz 범위의 것에 한하여야 하는데, 관세율표에서 요구하는 주파수 대역이란 실효주파수 대역으로 “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중에서 300Hz～3.4kHz에 해당하는 대역의 주파수를 갖는 소리만을 신호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하 또는 이상의 주파수에 해당하는 소리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음성이 20Hz～20kHz의 스펙트럼을 가지지만 실험결과 300Hz～3.4kHz 범위면 충분히 음성을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며, 이와 같은 좁은 대역폭으로도 소리를 전송하는 데 어떠한 지장 없이도 통신 설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전송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전화송신기는 음성신호를 아날로그 전화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데 300Hz～3.4kHz까지를 이용한다. 콘스피커의 실효주파수 대역은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전 가청주파수 대역(20Hz～20kHz)에 대해 출력 응답주파수 특성을 조사해야 하며, 이는 측정장비가 필요한 주파수만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무조건 20Hz～20kHz까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기기라도 주파수 응답 특성표상의 300Hz 미만과 3.4kHz 초과의 주파수 대역이 측정될 수밖에 없으며, 이중 실효주파수만을 측정치로 인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물품의 주파수 응답 특성표의 그래프는 300Hz～3.4kHz 범위 내의 것으로 HSK 8518.29-1000에 분류하여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청구인은 관세율표상의 “주파수대역”이 한국산업규격 콘스피커 통칙의 “실효주파수대역”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청구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한 주장이다. 관세율표상의 “호의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그 의미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HSK 8518.29-1000의 용어에서 전기통신용의 것이란 “하우징 없이 직경 50㎜ 이하로서 주파수대역이 300Hz～3.4kHz의 범위의 것에 한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한국산업규격의 통칙에 따른 주파수대역 구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의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주파수대역이 300Hz～3.4kHz의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HSK 8518.29-9000에 분류하여야 한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주파수 대역이 300Hz～3.4kHz 범위내의 물품”으로 보아 HSK 8518.29-1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주파수 대역이 300Hz～3.4kHz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으로 보아 HSK 8518.29-9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8518호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우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 세트
- 8518.2 : 확성기(인클로우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8518.29 : 기타
- 8518.29-1000 : 전기통신용의 것(하우징 없이 직경 50밀리미터 이하로서 주파수대역이 300헤르쯔～3.4킬로헤르쯔 범위의 것에 한한다)
- 8518.29-9000 : 기타
3) ITA 협정 부속서상의 8518.29호
Loudspeakers, without housing, having a frequency range of 300 Hz to 3,4 kHz with a diameter of not exceeding 50㎜, for telecommunication use
나.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유무선전화기의 핸드셋이나 하우징에 장착되는 receiver와 speaker로 전기신호를 음향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세관에서 따로 조사한 사실조사 사항에 의하면 실효주파수가 아래와 같은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쟁점물품의 규격별 사실관계 조사 자료>
" 기재 생략"
또한 관세청장은 2005.10.11. 동 물품에 대하여 2005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파수대역을 실용적으로 유효한 『실효주파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실효주파수대역』이 300Hz～3.4kHz인 물품은 “전기통신용의 확성기”로 보아 HSK 8518.29-1000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음도 확인된다<관세청 심사정책과-100026(2005.10.11.), 결정 05-06-09호>.
다. 판 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판단함에 있어 주파수대역을 “실효주파수”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실효주파수 대역이 300Hz～3.4kHz에 해당하면 “전기통신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ITA부속서상의 8528.29호의 용어를 보면, “Loudspeakers, without housing, having a frequency range of 300 Hz to 3,4 kHz with a diameter of not exceeding 50㎜, for telecommunication use”라고 규정하고 있고 아국은 이를 수용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8518.29-1000호에 영문을 그대로 표기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주파수대역과 관련하여 “having a frequency range of 300 Hz to 3,4 kHz”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having」의 문구해석을 함에 있어 300Hz～3.4kHz에서만 반응을 하는 물품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동 주파수 대역에서만 반응하는 물품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300Hz～3.4kHz는 유선전화 음성주파수 대역(VFB, Voice Frequency Band)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동 대역을 ITA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용으로 보는 것은 유무선 전화통신상에서 음성을 최적의 상태로 재생할 수 있는 대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실효주파수 대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아국에서도 스피커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유효주파수”로 수용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관련자료(기술표준원 고시 제02-1104호, KS C IEC 60268-5)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바, 상기 구절에서 언급된 주파수 대역은 실효주파수 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동 주파수 대역을 포함하는 물품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응답주파수가 한쪽 끝이나 양쪽 끝이 300Hz～3.4kHz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여도 실효주파수 대역이 이에 해당하고 지름 및 용도 등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실효주파수 대역이 300Hz～3.4kHz의 범위인 물품은 IT협정의 내용에 부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의 세번 적용상의 문제는 HS 8518.29소호 내의 8단위의 세분류에 대한 문제로 8518.29-1000호는 전기통신용이 분류되어 양허세율 0%가 적용되고, 8518.29-9000호는 전기통신용이 아닌 물품이 분류되어 기본세율 8%가 적용되는 세번인바, 쟁점물품은 음향을 재생하는 확성기로 유무선 전화기 등에 결합되어 수신음 또는 착신 벨소리를 발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IT협정에 따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 기기로 보아 HSK 8518.29-1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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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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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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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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