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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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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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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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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450불로 보아 관세등의 차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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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0관0046 (결정일자 : 2000-08-07)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 청구경위
청구인은 1998.12.8-1999.3.12에 처분청에 신고번호 ○○○호외 4건으로 중국산 마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350∼40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1999.8.5 처분청은 청구인의 친형인 청구외 ○○○가 쟁점물품 수입시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550불임에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관세법위반으로 검거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고발하고, 1999.8.9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550불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세 131,392,170원, 관세가산세 13,139,190원 등 합계 144,531,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4 이의신청, 2000.3.14 경정청구를 거쳐, 2000.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450불로 보아 관세등의 차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8조【불복의 신청】제1항에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같은 법 제39조【청구기간】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같은 법 제43조의7【이의신청】제1항에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 "제39조·제40조 제2항·제41조 및 제43조의3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43조의3 제2항중 "60일"은 이를 "30일"로 본다."
(4) 같은 법 제17조【신고납부】제1항에 "물품(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5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5)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2.8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호외 4건으로 쟁점물품을 톤당 350불, 370불, 40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으나, 1999.8.5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친형이고 ○○무역의 실제 경영자인 청구외 ○○○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톤당 550불임에도 톤당 150∼200불의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소정의 관을 포탈하였다고 관세법위반으로 검거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구속고발하고, 1999.8.9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톤당 550불로 보아 관세차액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2) 그 후 2000.1.14 ○○지방법원에서 청구외 ○○○의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톤당 450불이라고 판결하자 청구인은 2000.1.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2000.2.21 청구기간경과로 각하하자, 다시 2000.3.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0.4.6 처분청에서 청구외 ○○○의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한 법원판결은 이 건 고지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청구에 관련한 판결이 아니라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다툼이 있어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날은 청구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1999.8.11 이 건 추징고지서를 수령하여 1999.11.9까지는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나 2000.1.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기한이 경과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고,
계속하여 청구인은 관세법 제17조 제5항의 의하여 이 건 고지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1999.8.11 경정고지한 관세등에 대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대상이 없어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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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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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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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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