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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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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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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격할인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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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2278 (결정일자 : 1991-06-15) |
| 내 용 |
■ 질 의
○ 미국 A사와 한국의 B그룹간의 컴퓨터 H/W, S/W, 계측기를 거래함에 있어 B그룹 전체구매금액에 의한 할인율로 수입건 마다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A사와 B그룹간에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이는 거래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방법 적용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대량구매에 의한 금액할인을 모든 구매자에게 적용하므로 제1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답 변
○ A사가 B그룹에 컴퓨터 H/W, S/W, 계측기를 판매할 때 B그룹 전체 구매금액단위에 따라 적용하는 할인율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하여 별도 적용하는 할인율이 아니라 특수관계가 아닌 여타 구매자(기업그룹단위)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할인율이고 또한 물품별 거래가격도 A사의 기준가격표에 의해 모든 구매자에게 동 기준에 따라 적용한 것으로 이는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본건 질의는 관세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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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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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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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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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