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2관0153	2005-08-16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5관0117	2005-08-12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221	2005-07-22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국심 2003관0019	2005-07-20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87	2005-07-20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26	2005-07-20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88	2005-07-19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207	2005-07-19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23	2005-07-14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80	2005-07-15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26	2005-07-15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80	2005-06-23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60	2005-06-23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27	2005-06-23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139	2005-06-23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25	2005-06-22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55	2005-06-22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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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인터넷이나 모뎀으로 전송되는 SOFTWARE 과세 여부
구 분	평일 47221-399 (결정일자 : 1995-09-07)
내 용	■ 질 의 ○ 국내의 소프트웨어회사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제조업자로부터 인터넷이나 모뎀 등을 이용한 전송방식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서 디스켓이나 테이프 등 전달매체에 복제한 다음 대리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엄격하게 말하면 재실시권(sublicense)의 부여)하는 경우. 위 전송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국내 반입이 관세법상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해당된다면 그 과세가격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 답 변 ○ 관세는 관세법 제3조에 의거 수입물품에 부과하며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7조 별표 관세율표에 기재된 물품을 말함. 따라서 인터넷이나 모뎀 등을 이용한 전송방식으로 국외에서 국내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공급(전송)받는 경우는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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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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