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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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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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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장치장 반입후 가격할인의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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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 47221-72 (결정일자 : 1998-05-22) |
| 내 용 |
■ 질 의
○ 수입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결정이 관세법상 제1방법을 배제하는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20% 할인된 가격으로의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향후 들어올 물품이 수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20%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될 경우에 이에 대하여도 할인된 가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관세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므로 20% 할인 조정된 할인가격이 과세가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면 이는 관세법상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 답 변
1. 본건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간 특수관계자이므로 당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기타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2.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보세구역 반입후 가격이 할인된 경우, 계약서상의 가격 조정약관에 의하여 할인이 이루어졌다면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 보세구역 반입전에 가격이 할인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협상에 의하여 가격이 할인된 경우에만 당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및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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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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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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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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