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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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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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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용역비의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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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1278 (결정일자 : 2004-07-19)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의 자회사로서 수출자로부터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복제판매한 후 국내 판매금액의 35%를 로열티로서 수출자에게 지급
－ 수입자는 수입자의 지시에 의해서 한글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용역을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수출자로부터 용역대가 384억원을 지급받음
－ 수입자는 한글화된 마스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를 복제 판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 통관
○ 질의내용
－ 한글화된 마스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소프트웨어의 가격과 전달매체의 가격을 합한 금액이므로 소프트웨어의 가격으로서 한글화개발비 384억원을 전달매체의 가격에 가산하는지 여부
■ 답 변
○ 결정
－ 컴퓨터프로그램의 한글화 개발을 위한 용역대가는 가산할 수 없다
○ 이유
－ 소프트웨어 제품의 실질적 가치는 그 제조원가가 미미한 전달매체의 가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표현되는 지적저작물을 복제, 배포,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에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전달매체의 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고,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권리사용료에 해당함
－ 수입자가 수행한 소프트웨어 한글화 작업에 대한 지적저작물의 소유자는 권리보유자인 수출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수입자가 지불한 로열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수출자의 개발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짐
－ 수출자가 컴퓨터소프트웨어의 한글화를 위한 개발용역을 수입자에게 수행케 하고 개발용역비 384억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용역의 대가로서 수입된 물품의 거래가격도 아니고, 가산요소도 아님
－ 따라서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수입거래를 위하여 지급한 로열티와 전달매체의 가격인바, 로열티는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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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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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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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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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