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와 수출자는 중국산 생강 2,500MT를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수출자가 생산농민과 계약재배로 수매하기 위한 선불금 10만불을 지급키로 하고 5만불을 지급
－ 수입자의 사정으로 잔금 5만불을 송금하지 못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추후 계약단가를 인상하여 다시 계약함
○ 질의내용
－ 수입자가 지불한 선불금 5만불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생강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 답 변
○ 결정
－ 새로운 수입계약은 당초 계약의 효력이 회복되어 당초 계약물품의 변경 없이 거래가격 만을 조정한 것이므로 선불금 5만불은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임
○ 이유
－ 새로운 거래계약의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최초 계약의 위약금 $50,000이 수출자에게 귀속되고, 거래단가를 일률적으로 $10씩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총금액 $75,000 증가)
－ 이는 선불금 $50,000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수출자에게 귀속되는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선불금 $50,000이 재계약시 조정된 거래단가에 영향을 미친 것임
－ 따라서 선불금 $50,000은 원래계약의 회복되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자급할 총액의 일부가 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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