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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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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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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관련 수수료의 과세가격 결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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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7275 (결정일자 : 2001-11-30) |
| 내 용 |
[질의]
ㅇ 거래 내용
-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 현지인을 통하여 수입물품의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상품성이 있는 물품이 있을 경우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수출자와는 무관한 제3자인 현지인에게 신용장 결제금액의 3%를 신용장 개설일자를 기준으로 수입대금 결제시 업무주선한 대가로 현지인에게 직접 지불하여 오고 있음
- 그러나 급격히 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경쟁력 저하로 현지인과 수수료 인하 협상을 진행하던 중 물품이 수입되어 물품의 특성상 신속히 통관할 수 밖에 없어 수입물품이 해외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전대로 결제금액의 3%를 포함하여 수입신고하여 통관을 하고, 그 이후 수입물품 대금 결제시 수수료를 수입대금 결제금액의 2%로 인하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을 실제 수수료로 거래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지급함.
ㅇ 질의 내용
- 수입신고시 가산산 수수료 3%와 실제 지급한 수수료 2%와의 차액인 1%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ㅇ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는 과세가격(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되, 구매수수료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입신고시 가산한 수수료 3%의 구매수수료 판단 여부
- "구매수수료"란 수입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그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수입자를 대표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으로서,
- 수수료를 수취하는 자(현지인)가 「수입물품의 구입에 관하여 외국에서 수입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행하고 있음」이 구매 위탁계약서 등 문서에 의거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함(위탁 업무의 내용, 수수료율, 실제로 수입자의 지시 등을 받고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따라서 본 건의 경우는 현지인의 실제적인 역할 및 동 역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구매수수료 해당 여부를 결정해야 함
ㅇ 실제 지급한 수수료 2%와의 차액인 1%에 해당하는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 당초 계약서 등에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약관이 있는 경우 추후 현지인과의 정상적인 협상에 의하여 수수료가 2%로 결정되고 동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은 2%인.
- 따라서 수입신고시 가산한 수수료 3% 와 실제 지급한 수수료 2%와의 차액인 1%에 해당하는 관세 등은 환급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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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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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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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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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