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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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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PALLET의 과세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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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284호 (결정일자 : 1996-06-25) |
| 내 용 |
■ 질 의
ㅇ 수입물품의 운송, 적재, 보관, 하역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재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PALLET가 관세법 제9조의3 (과세가격 결정원칙) 제1항 제2호(포장비용)또는 동 제5호(운송관련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 변
ㅇ 수입물품을 적재하여 수입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PALLET는 포장의 일종이며, 동 PALLET가격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무역관행이므로, PALLET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포장비용에 해당됨.
■ 관련규정
ㅇ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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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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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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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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