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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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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Master CD 의 생산지원비용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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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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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수입자는 수입완제품 게임CD 생산에 투여된 Master CD의 생산지원비 과세와 관련 하여 다음 사항 질의
- 질의1 : 수입자가 A회사(판매업자)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아 을회사(수출자)에게 제공한 Master CD가 수입된 완제품 CD의 생산지원비로서 가산되는지 여부와 가산되는 경우 가산되는 금액의 기준
- 질의2 : 수입자가 잠정가격신고중인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다른 확정되지 아니한 A회사(판매업자)가 B회사(개발자)에게 지급한 Master CD에 대한 로얄티를 생산지원비로 잠정가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정가격신고 이전에 동 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1>
▣ (갑론)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
-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18조제4호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은 가산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회사(판매업자)가 B회사(개발자)에게 지불한 로얄티(복제·판매권) 전액을 생산지원비용으로 볼 수 있음
▣ (을론)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되지 않음
- A회사(판매업자)가 B회사(개발자)에게 지불하는 로얄티는 생산지원비용이 아닌 Master CD의 재현생산권, 즉 관세법 제30조제1항4호,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한 복제권료로서 생산지원비용으로 볼 수 없음
<질의2>
▣ (갑론) 경정처분 및 가산세 부과 가능
- 관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할 세금을 신고하는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잠정가격신고의 경우에도 잠정금액은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함
- 본 건과 같이 가격신고시 생산지원비용에 대한 신고가 없어 결과적으로 잠정금액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서 국가세수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관세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경정처분 할 수 있음
- 사실과 다른 신고로 보아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음
▣ (을론) 경정처분 불가, 가산세 부과 불가
- 수입자가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와 제28조(잠정가격신고)에 의거 성실하게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자로서는 A회사(판매업자)가 개발자인 B회사에게 지불한 로얄티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 정보도 획득할 수 없음
- 따라서 세관장은 수입자가 세관장이 지정하는 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가격 결정사항등을 고려하여 확정신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잠정가격신고 기간중 경정은 잠정가격신고 제도의 기본취지에 반하는 사항이며,
- 잠정가격신고중 세관장이 경정한 선례가 없음을 볼 때 잠정신고기간중 경정처분할 수 없음
- 만약 경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시행령 제39조제2항2호는 잠정가격신고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가산세는 동 규정에 따라 부과할 수 없음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1항3호에서 실제지급금액에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가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질의의 경우,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Master CD는 생산지원요소로서 그 가격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 그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무료구입 당사자인 수입자와 국내판매회사간 계약서 등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Master CD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국내판매자가 외국의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로얄티에서 이를 산정하되,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생산지원요소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하여야 함
▣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의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를 특정하여야 하므로, 잠정가격신고시 특정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액경정이 가능함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산세는 고의·과실 및 법률의 무지를 제외하고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 등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가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관계법령
WCO Case Study 8.2, 관세법 제28조, 관세법 제30조제1항, 관세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참고
▣ WCO 사례연구 8.2는 수입자(A)가 외국의 권리권자(B)로부터 음원의 마스터테입을 구매하여 수출자(C)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완제품을 수입한 경우, 이때의 과세가격은 수입시 완제품디스크 가격에 음원의 사용대가로서 B사에게 지불하는 ‘디스크 총 판매가격의 5%의 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용)를 가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음.
<가산세 부과 관련 관세청 유권해석>
▣ 본 질의와 관련, 관세청은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잠정가격신고시 이를 누락하고 신고하여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회신(관세청 심사정책과-315,2004.1.29)
[참고] 대법원 판례
1) 대법원(2002.8.23.) 2002두 66 법인세과소신고가산세처분취소
2) 대법원(2004.2.26.) 2002두10643 가산세부과처분취소
1) 구 조감법 개정시 특별부가세를 100분의 50만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구 법인세법상 감면규정은 삭제되었으나, 비과세를 규정한 부칙의 경과규정은 삭제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종전의 비과세 경과규정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회계법인의 자문과 세무조정을 받아 신고하였고, 과세관청도 이를 지적한 바가 없었으며, 이에 관한 감사원의 부과처분 결정후에도 이를 미루다가 시한이 도래하여 부과하는 등 비과세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점 등 부칙의 경과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하였던 점이나 그 해석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세무조정을 받아 비과세로 신고한 점, 과세관청 역시 관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점, 부과경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관계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을 기초로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가산하고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다음 최종적으로 산정된 정당한 과세표준금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같은 법 제2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른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감액경정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제19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배당금으로 보고(의제배당금) 이를 익금에 산입한 다음 새로 과세표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처음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는 이러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와 이를 위한 익금 산입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신고 과세표준금액이 위와 같이 정당하게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였다면, 그 미달금액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산세 부과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등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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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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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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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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