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례∙예규 |
|
제 목 |
생산기술 사용료중, 수입된 물품이 소재품과 기성품에 해당되는 부분이 과세가격에 포함 되는지 여부 |
|
구 분 |
국심 93관0053 (결정일자 : 1993-12-09) |
| 내 용 |
[결정요지]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중 수입물품공급자 스스로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소재품이거나 기성품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련 생산기술 사용료 상당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89.2.13 미국 "웨덜리"(Weatherly)사와 동사로부터 회질산 제조공장의 건설에 관한 기술용역제공, 공업 소유권 실시허여, 기술정보 및 자료제공을 받는 조건으로 동사에 그 대가로 미화 2,100,000 불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그후 "웨덜리"사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설계를 기초로 공장의 상세설계와 공장건설에 필요한 각종설비의 구매사양서를 작성하여 위 구매 사양서 등을 공장설비의 공급자에게 송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89.8.31. 부터 '91.1.16.까지 수입신고번호 110- 11-19714호 등으로 34회에 걸쳐 각종의 공장 설비를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의 공급자에게 송부한 위 구매사양서 등에 "웨덜리"사가 제공한 수입물품의 생산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위 회사에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중 수입물품에 가산한 기술사용료를 산출하여 '93.4.7.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관세 77,289,2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해 6.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관세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한 가격으로 직접 또 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 5 제1항제3호에서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개발 된 것이 아닌 것은 위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공급자에게 그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서 수입국외의 지역에서 개발된 기술·설계 등을 제공한 때에는 그 기술·설계 등의 대가 상당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실관계
청구법인이 "웨덜리"사와 체결한 기술 도입계약 내용을 보건대, 계약서 제1.02조에서 ""기술정보는 본 계약발효일 현재 "웨덜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이 계약기간동안 "웨덜리"가 취득하거나, 개발한 설계, 기본설계, 가자재 설치, 시운전, 유지 보수 및 공장운전에 관련된 모든 "노하우" 기술·정보 및 자료를 포함하여 의미한다"" 제2.01조에서 "본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성능보장 및 보중사항에 부합된 공장의 설계, 건설,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하고 공장 운전을 안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정보를 광범위한 기본설계자료의 형태로 작성하여 청구 법인에 제공하고 자문용역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계약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웨덜리"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정보중에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관한 기술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웨덜리"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토대로 수입물품의 공급자에게 송부할 구매사양서 등을 작성하였고 이 구매사양서 등에는 "웨덜리"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정보가 재현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입물품의 공급자에게 송부한 구매사양서 등을 통하여 "웨덜리"사로부터 도입한 생산기술을 지원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설비중에는 강판, 웅축기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있는 소재품이나 기성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물품은 위 구매사양서 등에 포함된 생산기술과는 무관하게 수입물품 공급자 자체의 기술에 의하여 생산 및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물품에 대하여서 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생산기술이 지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중 수입물품 공급자 스스로 제작한 소재품이거나 기성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련 생산기술사용료 상당액을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위 소재품이나 기성품에 대하여 생산기술 사용료 상당액을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은 이 수입물품 각각에 대하여 위 소재품이거나 기성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품목별로 생산기술료 사용액 상당액의 가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18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